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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용인 집중'과 '지방 이전'이라는 이분법적 논리에 갇혀 표류하고 있다. 수도권의 집적 효과와 호남의 에너지 경쟁력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은 마치 좁은 땅 안에서 제로섬 게임을 벌이는 형국이다.
하지만 국토 면적이 좁다는 한국의 지리적 특성은 오히려 국토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메가 클러스터'로 묶어낼 수 있는 전략적 장점이 될 수 있다. 이제는 특정 지역에 공장을 몰아넣는 방식이 아니라, 국토 전역을 반도체 생산의 신경망으로 연결하는 '초연결·분산형 국가 반도체 전략'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좁은 국토는 약점이 아닌 '초연결'의 기회
대한민국은 국토 면적이 좁지만, ICT 기반의 교통과 통신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는 용인, 평택, 호남, 영남 등 거점별 산단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협력업체들이 원청 업체 옆에 붙어 있어야 했으나, 현재는 고도화된 물류 시스템과 실시간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다. 용인에 설계와 R&D 거점을 두고, 호남에는 RE100 기반의 양산 라인을, 영남에는 소부장 공급망을 구축하더라도 이를 GTX급 고속철도망과 반도체 전용 물류 로드로 연결한다면 거리의 장벽은 사라진다. 국토 전체를 하나의 공장(One-Plant)처럼 운영하는 'K-반도체 신경망' 구축이 가능한 이유다.
◇전력·RE100·균형발전의 고차방정식 해법: 지산지소와 기능적 분산
현재 용인 클러스터가 직면한 최대 난제인 전력 부족과 송전망 갈등은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로만 해결 가능하다. 전기가 부족한 수도권에 전력을 억지로 끌어오는 대신, 전기가 남는 호남으로 산업이 찾아가는 것이 경제적·윤리적 측면에서 타당하다.
호남권은 국내 최대의 재생에너지 공급지로서 RE100 달성을 위한 핵심 기지다. 이곳에 대규모 양산 팹(Fab)을 배치하는 것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일거양득의 전략이다. 특히 반도체 후공정(OSAT) 및 실증 단지를 지방에 분산 배치하면 지역 인재 채용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 이는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토를 골고루 활용하는 가장 강력한 국가 정책이 될 것이다.
◇교통 인프라 고도화: '반도체 벨트'를 잇는 동맥
이러한 분산 전략이 성공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은 교통 및 물류 인프라의 비약적 발전이다. 수도권과 호남, 영남을 잇는 반도체 전용 고속 물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새만금에서 생산된 웨이퍼가 1시간 내에 수도권 R&D 센터로 전달되거나, 용인에서 설계된 도면이 실시간으로 호남의 생산 라인에 적용되는 초고속 교통망(하이퍼루프 등 차세대 모빌리티 포함) 확충이 병행되어야 한다. 교통 인프라의 발전은 단순히 물류 비용을 낮추는 것을 넘어, 수도권 인재들이 지방 근무를 기피하지 않도록 하는 '심리적 거리 단축'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발상의 전환, 국토 전체를 반도체 플랫폼으로 재설계
정부는 이제 '어느 지역이 더 우월한가'를 따지는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켜야 한다. 대신 다음과 같이 3가지 원칙을 가지고 '국가 전략적 입지 재설계'에 집중해야 한다.
첫째, 거점별 역할 분담(Role Sharing)으로 수도권은 '두뇌(R&D, 설계)', 호남권은 '심장(RE100 에너지, 양산)', 영남권은 '팔다리(소부장 공급망)'로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여 전국을 반도체 플랫폼화한다.
둘째, 초연결 교통망 확충으로 전국 반도체 거점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어 나가는 고속 철도 및 전용 도로망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셋째, 지방 투자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RE100 실현이 가능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수도권보다 5~10배 높은 세제 혜택과 인프라 보조금을 지원하여 자발적인 분산을 유도한다.
◇좁은 땅을 넓게 쓰는 지혜, K-반도체의 미래
대한민국의 좁은 땅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다. 오히려 국토 전체를 하나의 촘촘한 그물망처럼 연결할 수 있는 '최적의 사이즈'다. 용인과 호남을 대립 구도로 볼 것이 아니라, 두 지역을 잇는 거대한 반도체 신경망을 통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지역 균형 발전은 시혜적 배려가 아니라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생존 전략이다. 전국을 골고루 활용하는 초연결 클러스터 전략이야말로 100년 뒤에도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으로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런 점에서 작금의 '용인 집중'과 '지방 이전'이라는 졸렬한 논쟁에 정치인들이 머리박고 싸우는 모양새는 꼴불견이다.
uappl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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