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조 메가 프로젝트 향한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비판과 난장판을 끝내라!

아모스 기자

등록 2026-06-2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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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제 지형과 국가 운명을 결정짓게 될 2000조 원 규모의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됐다.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휴머노이드 로봇 등 미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수도권 중심의 해묵은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호남과 충청, 새만금 등 지방을 아우르는 초대형 국가 전략이다.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생존을 도모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민관의 고뇌가 담긴 결단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여권은 당권을 둘러싼 당권 경쟁에 매몰되어 조국,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 이른바 '조털래유의 난'에 휩쓸려 당내 개싸움에만 매달려 난장판을 벌이고 있고, 야권 인사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고 묻지마식의 격렬한 비판을 쏟아냈기만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 공장 입지 결정을 더불어민주당의 명청대전 전당대회용 총알로 써서는 안 된다"라며 강하게 직격했다. 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의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을 언급하며 "정치 권력이 대기업 총수들을 압박해 강압적으로 투자를 이끌어낸 '국정 사유화'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거론하며, 정치적 압박에 굴복해 주주 가치를 훼손할 경우 이사들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책실장의 행태는 직권남용 현행범들의 행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청와대가 앞장서서 기업의 멱살을 잡고 투자를 하명하는 정경유착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번 호남 투자를 1998년 대기업 간 사업 교환에 비유해 '제2의 반도체 빅딜'로 규정하고 계획의 백지화를 요구했다. 유 전 의원은 "채점표도 없이 무조건 호남을 찍어 투자를 강요했다면 지역 갈등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전력, 용수, 인력 등 입지 조건에 대한 객관적 평가 기준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준석 개정신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처방전을 먼저 써 놓고 병명을 나중에 갖다 붙이는 진찰 없는 처방"이라며 '답정너식 호남 투자'라고 몰아붙였다. 이 대표는 "반년 사이 투자 명분이 전력에서 균형발전으로, 다시 기업의 선택으로 네 번이나 바뀌었다"며 수백조 원짜리 국가 산업을 정치 논리에 따른 불장난 위에 올려놓았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오로지 선거용 지지층 결집만을 노린 무책임한 개입으로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며 표 계산을 위해 대기업의 팔을 비틀었다고 비난 대열에 가세했다.

역시 예상한 바대로 이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마주한 정치권의 안목은 여전히 좁디좁은 지역구 표 계산기와 정쟁의 늪에 빠져 정부와 산업계의 거시적 행보에 대해 비난하기에만 바빴다. 한동훈, 이준석, 안철수, 유승민, 오세훈의 대책없는 묻지마식의 비판을 보라. 이들의 화법에는 국가적 대안이나 산업적 고찰은 실종된 채, 오직 '특정 지역 몰아주기', '정치적 하명'이라는 낙인찍기와 자극적인 정치 수사만 난무한다. 마치 저자거리의 악귀들 같다.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전력과 용수 공급이라는 기초적 입지 요건조차 미비한 상태에서 번개 불에 콩 볶듯 발표되었을 때, 이들 중 누구 하나 절차적 정당성이나 자율성을 문제 삼은 이가 있었던가. 그때는 침묵하던 이들이 호남과 충청 등 지방 투자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일제히 ‘기업 팔비틀기’와 ‘직권남용’을 운운하는 모습은 전형적인 이중잣대이자 지역 이기주의의 발로일 뿐이다. 자신들과 소속 지역의 이해득실에 따라 국가 미래 산업을 정쟁의 총알로 소비하는 무책임하고 한심한 행태다.

이처럼 국가의 사활이 걸린 메가 프로젝트마저 정치적 난도질을 당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다름 아닌 현행 ‘지역구 기반의 국회의원 제도’에 있다. 현 정당 체제와 선거 제도는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국가 전체의 이익이나 거시적 미래 전략을 고민하기보다, 당장 다음 선거에서 내 지역구의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과 지역 토호세력과의 이권 결탁에 매몰되도록 강요한다. 국가가 살고 국민이 살기 위한 장기적 안목의 정책이 지역구 의원들의 눈앞의 밥그릇 싸움에 매번 좌초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제는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경제도, 미래도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소모적인 지역 갈등을 종식하고 국가 전략 산업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회 인적 구조의 대대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좁은 지역 이기주의와 이권 결탁으로 움직이는 지역구 중심의 선출 방식을 과감히 축소하고, 산업·과학·안보·미래 기술 등 각 분야의 전문성에 기초한 '비례대표제 중심의 국회의원 선출 방식'으로 대개혁을 단행하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정쟁만 일삼는 국회의원들은 이젠 축출해야 한다.

글로벌 안보와 경제의 경계가 무너지는 대전환기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첨단 산업 투자를 두고 발목잡기식 정쟁을 일삼는 정치와 정치인은 도태되고 퇴출되어야 마땅하다.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오직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만을 바라보며 정책을 심의하는 국회, 그것이 대한민국이 '초격차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첫 번째 정치 개혁의 관문이다. 국회의원 당신들 스스로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다. 이제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