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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연구자 1만명 시국선언 전문

상임 대표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 노동자 위원장 남중우입니다. 제 발언에 앞서 먼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오늘 저는 평소 정의와 신뢰를 깻잎 한 장 한 장 쌓아가면서 민주주의를 읽어 간다는 우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이고, 더불어 민주당 경기안양시 동안구 갑 민병덕 의원님과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내란이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내란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호처 수뇌부는 경호처 직원들을 내란 사병으로 오픈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직원, 그 청년들을 내란 공범으로 몰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절대 국민 앞에서 숨지 않겠다던 윤석열은 비겁하게 경호처 직원 뒤에 숨어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대한민국 법을 짓밟았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여 법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대통령 파면과 사법 처리가 최우선입니다. 최근 여권 주요 인사들의 개헌 필요성 제기는 진정성 없는 내란 지속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핵심 주장은 내란 수괴와 공범자 그리고 부역자들을 완전히 처벌한 후에 새로운 공화국을 세워 나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4년 12월 16일 새로이 모였습니다.

현재의 윤석열 내란 국면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 공화국으로 나가야 한다는 취지를 갖는 지식인 시국 대응 조직으로, 윤석열 내란 세력 완전 청산과 제 7공화국 수립을 위한 전국 교수 연구자 연대입니다.

전국을 대표하는 8개 교수 연구자 단체가 우선 참여하여 12월 23일부터 1월 5일까지 제 1차 1371인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교수 연구자의 이름을 공개합니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 내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윤석열 대행 체제의 제 2 내란 업무를 완전히 청산하고 민주공화국을 회생시키며, 민중과 시민의 사회 대개혁 체제전환 요구를 끌어안고, 민주, 평등, 공공성의 가치가 협연하는 제 7공화국으로 나가야 한다는 취지를 담아, 우리 사회 지식인들인 전국의 교수 연구자들이 나서서 적극적인 선언을 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저희 연대에 참여하고 계시는 각 단체 대표들께서 기자 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서울은 남정희 전국 교수 노동조합 위원장 그리고 정세은 전국 교수 연구자 연대 공동대표, 송수영 민기협 공동의장, 정두호 전국 대학원생 노동조합 지부장 그리고 이성제 민교협 국제인권 위원장이 읽겠고 이 자리에는 이무협 민교협 노동 위원장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읽겠습니다.

굳건한 연대투쟁으로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공화국을 세워 나가자!

1 내란의 수괴와 공모자를 즉각 체포하라!

내란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 12월 14일 내란수괴 윤석열은 대통령 직무를 정지당했다. 그러나 아직 아무것도 변한게 없다. 그날 바로 윤석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겠다며 극우 세력과 내란 동조 세력을 선동했다. 한덕수를 비롯하여 윤석열 정부를 책임졌던 이들은 내란을 방조한 것도 모자라 국회가 결정한 특검법을 거부하고 국회 추천 헌법 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며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들은 골수 지지자들을 동원하여 광신적인 집회를 이어가며 또다른 내란을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의 내란은 끝나기는 커녕, 더욱 심각한 제 2의 내란 국면을 향하고 있다. 수사당국과 사법부는 내란 세력의 거점인 용산에 숨어 헌재 심판의 기본서류 수령과 공수처의 출석 요구,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을 가차 없이 구속하고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아가 조속하고 단호한 조치로 국정운영에서 내란 공모자들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1 제 2의 내란 음모 분쇄하고 내란 세력의 연결망과 토대를 제거하자!

이제 무엇이 저런 괴물을 낳고 길렀는지 생각해 보자. 시대착오적 특권 의식으로 무장한 정치검찰과 기재부 관료 일부, 정치군인 등 윤석열 정부를 지탱해온 엘리트 지배 집단과 그 재생산 구조다. 또 누가 저런 무도하고 반사회적인 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는지 따져보자.

극우의 온상 국민의힘,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언론, 광신적 종교집단, 극우 유튜브와 그들의 동맹이다. 그들의 연결망과 재생산 구조 그들의 물적 토대를 없애 버리지 않으면 윤석열은 또 나타날 것이다. 윤석열은 국회에서 겨우 5표 차이로 탄핵 소추되었다. 윤석열도 쉬지 않고 있지만, 윤석열 내란 세력은 끊임없이 제 2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 쿠데타 기도를 옹호하고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한 자들은 국민의힘 친윤만이 아니다. 국민의힘 다수와 정권 내 하수인들이 전면에 나서 윤석열을 살려내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경찰력으로 집회의 시위를 억압하고 버젓이 국가 권력을 이용하고 있다.

공화국을 부정하는 자들이 국가의 운전대를 그대로 잡고 있다. 민중과 시민의 힘과 지혜에 의지하여 아래로부터의 운동으로 윤석열을 키우고 대통령으로 만든 둥지와 네트워크를 철저히 청산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1 새로운 사회를 건설합시다. 민주, 평등, 공공성의 가치가 협연하는 제 7 공화국으로 나아갑시다!

헌재의 탄핵 심판뿐 아니라, 지금부터의 모든 과정은 주권자 시민이 중심에 서서 내란 체제를 척결하고 민주, 평등, 공공성의 가치가 협연하는 새 공화국을 건설하며 체제전환과 사회 대혁신을 위한 것이야 합니다.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 87년 체제를 종식해야 합니다. 주권자인 민중과 시민의 광범위하고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혁신적으로 보정하며 권력자들의 통치 행위를 공공성에 따라 규제하고 무한 경쟁과 차별 혐오를 재생산하는 문화 체제를 바로 잡지 못하면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치도 나가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부자에게는 세금을, 시민에게는 든든한 사회복지를, 투기보다는 노동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듭시다! 노동시간의 단축 ,돌봄과 교육의 공공화로 아이들의 웃음이 피어나는 나라로 만듭시다.

무한경쟁, 각자도생이 아니라 응원봉의 다양한 빛처럼 연대와 존중이 사람 사는 원리가 되게끔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고등 교육 체제를 공공적 민주적으로 개혁하여,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평등 그리고 시민적 지성과 학문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합시다.

1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모든 민주세력과 시민은 연대하자!

지금은 윤석열 일당과 그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투쟁과 노력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 민중과 시민이 중심에 서고 정치, 경제, 언론, 문화 등에 걸친 사회대개혁 체제전환 운동의 결과물이 개헌으로 이어져야 한다.

우리 전국의 교수 연구자들은 다양한 응원봉과 노동 및 민중 단체, 시민 단체 또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 행동에 모인 시민들과 함께 ,하며 간결히, 견결히 실천하고 연구하고 말할 것이다. 지금은 시민과 민중의 시간이며 합헌적 혁명의 시간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 내란 세력과 싸우며, 시민들의 전면적 사회대개혁 명령을 성실하게 받아 안아야 한다.

이예 우리 전국의 교수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 인용을 하루라도 당기라.

둘째, 공수처와 경찰의 공조수사 본부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주동자 공모자를 즉각 체포하고, 내란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 내란범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셋째,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내란 특검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 누구든 탄핵 파면되어야 한다. 주권자의 명령인 윤석열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방해하고, 제 2의 내란으로 윤석열에 희생을 획책하는 비호 세력을 철저히 가려내 엄중히 그 죄값을 물어야한다.

넷째,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내란수괴의 탄핵을 반대하며, 탄핵 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는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내란 공범이다. 민주주의 파괴 정당 국민의힘을 즉각 해체하라.

다섯째, 더불어민주당은 민중과 시민의 준엄한 사회 대개혁 명령을 받아안고 제 7공화국 개헌 및 민주적 연합정치의 길로 성실히 나아가라.

여섯째, 민주주의의 심화, 사회적 평등, 공공성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대개혁과 체제 전환에 모든 민중과 시민 사회 단체는 연대하고 뭉치자.

일곱째, 대학 및 교육체제 그리고 연구 생태계의 전면적 개혁을 위해 모든 연구자와 교수들은 하나로 뭉치자.

2025년 1월 6일 전국 교수연구자 1371명 일동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일정 등에 관해서는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옆에 백 브리핑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중계] 전국교수연구자 1만명 시국선언 기자회견 (2025.01.06 오전)

https://www.youtube.com/live/RtNrmyPek18?si=-82yEk8ZLKiGTFn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