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투기업법 등 제도 개선: 혜택만 누리고 책임은 회피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2.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온라인과 오프라인, 국내 기업과 외투 기업 간의 역차별 없는 합리적 규제 적용
3. 산업전환 TF 신설: 정부, 기업, 노동자가 함께 참여해 유통 노동자의 고용 유지와 출구 전략 마련
최근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쿠팡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센 가운데,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이하 노조)이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내 유통산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쿠팡의 태도를 '무책임한 외투기업의 전형'으로 규정했다. 매출을 올릴 때는 국내 기업 이상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정작 책임이 필요한 시점에는 외국 기업이라는 점을 방패 삼아 한국적 정서와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13년 오프라인 규제가 낳은 '쿠팡 독주 체제'
노조는 쿠팡이 이토록 비대한 영향력을 갖게 된 배경으로 정부의 '낡은 규제'를 정조준했다. 2011년 도입된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지속되는 동안, 쿠팡은 코로나19 특수와 맞물려 2013년 대비 100배에 가까운 성장을 기록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전체 유통 매출 중 대형마트 비중은 10.5%로 추락한 반면 온라인은 52%에 달한다. 특히 쿠팡의 2024년 매출은 약 36조 원(국내 유통 부문 추정)으로 대형마트 3사의 합산 매출(약 25조 원)을 이미 압도했다.
노조 측은 "소비자 입장도 반영되지 않은 13년 전 규제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묻고 싶다"며 "한계 산업이 된 오프라인 마트를 규제로만 일관하는 사이 마트 노동자 1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성토했다.
홈플러스 위기는 유통산업 전체의 경고등
성명서는 최근 임금 분할 지급과 공과금 미납 사태를 겪고 있는 홈플러스 상황을 언급하며 위기감을 더했다. 노조는 "직고용 인원만 10만 명에 달하는 유통업이 무너지고 있는데, 정부 규제가 지속되는 한계 산업을 누가 인수하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단순히 쿠팡을 징벌적으로 제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쿠팡 입점 업체의 75%가 소상공인인 현실에서 감정적인 영업정지는 또 다른 경제적 피해와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뿐이라는 것이다.
"공정 경쟁 환경 조성과 산업전환 TF 구성해야"
전국이마트노조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1. 외투기업법 등 제도 개선: 혜택만 누리고 책임은 회피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2.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온라인과 오프라인, 국내 기업과 외투 기업 간의 역차별 없는 합리적 규제 적용
3. 산업전환 TF 신설: 정부, 기업, 노동자가 함께 참여해 유통 노동자의 고용 유지와 출구 전략 마련
노조 관계자는 "우리의 주장은 회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7,000여 조합원의 소중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간절한 외침"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사양길에 접어든 오프라인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과 정책 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쿠팡과 유통산업에 대한 성명서
괴물을 누가 키웠을까?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쿠팡사태로 많은 분들이 피로해 하고 있다.
개인정보유출은 유출 이후 소비자와 입법부를 대하는 태도 등은 아무리 외국기업 이라도 한국적 정서와는 동 떨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매출 올릴 때는 국내기업 이상의 혜택을 누리면서, 책임질 때는 외국기업이라고 발을 뺀다. 이 문제는 외투기업법등 제도가 반드시 개선되길 바란다.
그들이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용해 본 판매자와 소비자들은 쿠팡 외에 선택지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2025년 10월기준 전체 유통산업 매출중 대형마트는 10.5%에 불과하고 온라인은 52%에 달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쿠팡과 대형마트는 매출에서 23년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후 24년 쿠팡의 매출은 36조(국내 유통만부분추정)를 넘어서 대형마트 3사(별도기준/25조 수준)를 압도한다. (각사 발표자료) 쿠팡 전체매출은 2013년(4,800억)에 비해 100배 가깝게 성장 했고, 사용자는 실제 2,300만명에 이른다. 13년 넘게 지속된 오프라인 유통 규제와 코로나로 인해 날개를 달고 날아 올랐다.
이런 쿠팡의 독보적 유통 생태계를 만든게 누구일까?
2011년 도입된 레거시 리테일 오프라인 대형 마트 규제가 소비자 입장은 반영 되었는지, 그로 인해 누가 혜택을 보았는지, 도입 취지대로 효과가 나왔는지 의문이다. 정부에서 사양 산업이자 한계 산업을 13년간 이렇게 규제로 일관한 업종이 있을까? 그사이 마트 노동자는 1만명 가까이 사라졌다.폐점이 늘어나는데 어찌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마트는 우리의 일상에서 이렇게 사라져 가고 있다.
사원들의 월급이 분할 지급 되고,전기세등 세금 마저 미납된 홈플러스 사태가 충격이다. 직고용인원이 10만명에 달하는 엄청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원인을 우리 한번 냉정히 살펴보면 좋겠다.
어느 누가 정부 규제가 지속되는, 한계 산업을 인수 하겠는가?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모두가 알고 있는 한계 산업이 된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마트산업의 규제를 지속 하려면 정부와 기업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 산업전환 TF를 만들어 유통 노동자와 기업의 출구전략을 병행했으면 좋겠다.
감정적으로 쿠팡 영업정지를 한다면 쿠팡매출의 특징인 입점된 판매자들이 75%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라는데 그에 대한 피해는 어찌 할 것인가? 또 소비자들의 불편은 어찌 감당 할 것인가? 보시다시시피 사태이후 쿠팡의 매출은 유의미하게 줄지 않고 있다. 이번 일을 정치권과 정부,기업 모두 타산지석 삼았으면 한다.
우리 7천여 전국이마트노동조합원은 회사가 아니라 우리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간절히 주장한다. 이제라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리고 무책임한 외국 기업과 토종 한국기업의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들을 위한 합리적 규제와 정부차원의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이 실행 되길 바란다.
2025년 12월 23일
전국이마트노동조합
uappl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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