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용 확인 안 됨”과 “도용 없음” 사이, 정부가 놓치고 있는 것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 확인 안 돼”…제보팀장 피해 호소 제보 봇물
정거래위원회가 3370만 건에 달하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재산상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유출 정보에 카드번호나 계좌번호 등 결제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재산 피해 우려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제보 플랫폼 제보팀장에 접수된 쿠팡 관련 제보 370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호소하는 제보가 최소 20건 확인됐다. 결제 정보 없이도 수천만 원대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는 제보가 포함돼 있어, 공정위의 판단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70건 전수 분석…개인정보 관련 제보 20여 건
제보팀장은 2023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제보 플랫폼에 접수된 쿠팡 관련 전체 제보 370건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 우선 ‘개인정보’, ‘유출’, ‘해킹’, ‘도용’ 등 키워드 기반으로 1차 분류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제보 58건이 추출됐다.
여기서 음모론성 반복 제보(5건), 쿠팡 유출 이슈를 배경으로만 언급한 건(1건), 서비스 불만이나 노동 문제 등 개인정보 유출이 핵심 주제가 아닌 제보(13건)를 제외하자 실질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제보 20건이 남았다. 형별로 보면 이름·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직접 노출됐다는 ‘직접 유출’ 피해가 10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쿠팡을 사칭한 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 5건, 계정이나 통관번호 해킹·도용이 4건, 기타 1건이었다.
피해 우려 크지 않다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공정위는 유출 정보에 결제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재산 피해 가능성을 낮게 봤다. 하지만 제보 내용은 이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됐다.
한 제보자(ID 40282)는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지 않는 고령의 아버지 명의로 쿠팡 계정이 무단 생성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쿠팡에 문제 해결을 요청했으나 미온적 대응에 그쳤고, 결국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해야 했다. 결제 정보 없이 기본 신원 정보만으로도 명의 도용이 가능했던 사례다.
개인통관번호 도용 사례도 있었다. 또 다른 제보자(ID 50961)는 자신의 개인통관번호가 도용된 사실을 관세청으로부터 직접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 제보자는 쿠팡에 도용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쿠팡 측이 탈퇴 처리를 이유로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뿐 아니라 근로자 피해를 호소하는 제보도 확인됐다. 쿠팡 고객센터 하청업체 KS한국고용정보에서 근무했던 제보자(ID 50803)는 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과정에서 본인의 인사·근로 정보까지 외부로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이 제보자는 유출 대응 혼란 속에 연차와 임금이 정상 처리되지 않았고, 결국 퇴사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제보 합산하면 피해 규모 확대
주목할 점은 이번 분석이 제보팀장 단일 민간 채널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사실이다. 한국소비자원, 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공식 접수 채널의 피해 사례까지 합산하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공정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 등이 진행 중인 조사에서 도용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정지를 다시 적극 검토하겠다”라며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3370만 건의 정보가 유출된 지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아직 확인 중”이라는 답변이 반복되고 있다.
“도용이 확인되지 않았다”와 “도용이 없었다”는 전혀 다른 문장이다. 민간 플랫폼 하나에서도 드러나는 피해의 실체를, 3370만 건 유출의 당사자인 정부가 왜 먼저 찾아내지 못하는지 의문이 남는다.
본 사안 관련 제보팀장 질의에, 쿠팡 측은 “정부 민관합동조사단 및 보안 전문기업의 조사 결과, 결제정보와 비밀번호, 개인통관부호 유출은 없었으며 2차 피해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2차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근거없는 주장을 지속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 불안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또, 근거없는 주장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제보팀장은 쿠팡 관련 제보를 받기 위해 별도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이를 통해 그간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 제3자 이용·도용 피해 사례가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수집된 제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및 관련 국회의원실에 일괄 제출될 예정이며, 현재 진행 중인 쿠팡 집단소송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일 공정위의 영업정지 유보 소식이 전해지자 쿠팡 주가는 9%대 급등한 바 있다. 향후 제3자 도용 사례가 공식 확인돼 영업정지 논의가 재개될 경우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출처 : 제보팀장
쿠팡 관련 제보 웹사이트
https://jeboteamjang.com/jebo/createnormal?type=coupang
uappl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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