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에 관하여 386세대의 유권자로 평해 보고자 합니다. 공약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은 크게 주장하는 것을 공약으로 보겠습니다.

기호1번 이재명

1. AI인재들의 일자리가 넘쳐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세상 어느나라 대통령이라고 자기 국민 실업자 되길 원하는 자가 있겠습니까마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단지 일자리가 넘처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볼 수는 있겠지요.

2.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글로벌 선도 최첨단 방위산업, 스마트 강군이 지키는 든든한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 국방력도 경제력 입니다. 경제력이 미약한 실용외교는 없으며 첨단 방위 산업도 쉽지 않고, 스마트 강군 또한 모두 경제적인 힘을 필요로 합니다. 차라리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3. 세계인이 울고 웃는 콘텐츠로 미래 산업을 창출하는 문화 강국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 아마도 경제적인 이점을 보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경제적인 부유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말로 보입니다.

4. 이해 충돌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세계의 모범이 되는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 민주주의의 개념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말합니다. 이해 충돌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은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5. 아이들의 웃음, 청년의 푸름, 장년의 경험, 노년의 지혜가 어우러진 촘촘한 복지 강국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 아이들은 어려서 그냥 웃습니다. 청년은 말 자체가 푸르름이고, 장년의 경험은 과거입니다. 노년의 지혜는 행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양할 수 있는 자들이 부양받는 자들보다 경제적으로 더 우위에 있을 때 복지 강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들이 그렇게 할 생각이 있을까요? 내가 힘들게 벌어 이웃 어르신들 도와 드린다면 젊은이들이 모두 찬성 할까요?

6. 대한민국 방방곡곡이 고르게 발전하고 도시와 농촌, 산촌, 어촌이 함께 잘 사는 균형발전 국가를 만든다고 합니다. - 그런데 세종시에 가봤더니 왜 모든 관공서는 세종시에만 설치하고 우리 동네에는 없는가요? 유권자가 약했기 때문인가요? 정하여진 시설을 전국 모두에 설치할 수는 없을 것인데! 후보들이 표심에 기대는 것은 어쩔수 없지만 그래도 양심이라도 좀 있으면 좋을 텐데요. 그냥 우리도 다 세종시로 갑시다. 

기호2번 김문수

1.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이 무슨 공약인지, 해외 투자자를 모실려면 뭔가 많이 주어야 할 듯, 주52시간제 유연화는 누구보고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것인지,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과연 기업가나 재벌들이 돈 더 잘 벌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닌지, 이러한 것이 과연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 조성이란 말인가요?

2. AI, 에너지3대 강국,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나라 – 지난해 지하철 파업?때인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이지도 않았고, 의대정원 문제로 온 나라가 진통을 겪을 때 교육부장관은 어떤일을 했으며, 앞으로 과학기술부총리는 또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요? 글로벌 초고속AI데이터 센터는 기업들이 알아서 하겠지 왜 대통령이 나서서 꼭 해야 할까요? 원전 비중 확대는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미있고 의지있는 한가지라고 봅니다. 

3.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고 성과로 보상하면 노동 약자들이 설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청년이 결혼해서 9년이 지나면 아이들이 모두 성장하고 더 경제적인 지원은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 인가요? 9년 후에는 거리에 나가서 살라고요? 너무 주먹구구식이네요.

4. 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 과거에 고속도로를 보면 필요할 때가 있기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매우 많이 막혀서 왜 고속도로라고 통행료 받는데 차가 막혀 고속으로 못 다니면 통행료 환불해 줘야 하지 않냐며 따지기도 했습니다. 광역철도, 도시철도 확충되면 연결되는 지역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 이전이나 대통령 제2집무실등 돈 많이 드는 것은 제발 하지 말아 주세요. 세종시나 충청도만 대한민국인가요? 언제는 대한민국 행정의 디지털화로 일본을 앞섰다고 자랑하더니 왜 재택근무나 원격 의료 등 활성화시키지 않는 건가요? 왜 국회는 세종시로 가야만 균형발전을 이루는 건가요? 국회에서는 맨날 다투면서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냥 ZOOM으로 화상회의 하세요. 

5. 중산층 자산증식 프로젝트, 기회의 대한민국 – 초과이익환수제는 불로소득을 견제하는 장치라고 보는데 대한민국 중산층은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취득세, 상속세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요? 그리고 가상자산 허용은 부정부패를 허용하는 것과 향후 가상자산에는 어떠한 과세도 할 수 없다는 정도의 위험성을 아시는지요?

6.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 복지 – 좋은 말씀인데 자금은 어떻게 충당할지가 문제입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하려면 건강보험료 무지 많이 내야 할텐데요. 아니면 그나마 건강보험공단이 부도나거나!

7. 소상공인과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대한민국 – 소상공인 전문은행이 없어서 소상공인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소상공인 살아남기가 원래 힘들다고 생각 합니다. 아마도 공정한 경쟁과 무분별한 억압만 없애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고 모든 그릇된 억압을 없애주겠다고 하면 어떨까요? 

8. 재난 앞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 언급하신 것들은 어느정도 현재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환경부가 기후 재난에 선제 대응하면 되지 기후환경부를 만들면 그냥 되나요?

9. 특권을 끊은 정부, 신뢰를 세우는 대한민국 – 감사원 소속으로 파견된 감사관은 사람아닌가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도 필요해서 만든 것이고요, 선관위 감사원 감사는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지요. 어찌 그런 말도 안되는 제도가 있는지 원! 공수처도 잘 시행하면 좋은 제도고 헌법재판소도 판결하지 않으면 필요없는 기관이지요.

10.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 군 복무여건 개선하고 수당 현실화하려면 모병제로 전환해야 하는데 군가산점제와 여성희망복무제는 왜 도입하여야 하는가요? 저는 차라리 우리나라군대를 전부 모병제로 전환하라고 하고 싶어요. 일본 자위대처럼 바꿔요. 다만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중이니 예비군을 정확하게 확보하고 치밀한 훈련과 조직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부분의 경계업무는 무인화하고 인력을 줄이면 국방예산도 줄게 되겠지요. 그리고 방산비리는 모두 척결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부를 축척하는 자들은 명백히 우리의 적이며 발본 색원해야 합니다. 그런 위치에 있으며 그러지 않는것도 같은 부류지요.

기호4번 이준석

1. 중앙정부는 압도적 효율 정부로 19개 부처를 13개로 통합하고 3부총리제, 부처간 중복기능 해소 

– 늘리겠다는 것보다 나은 것 같은데 앞으로 공무원도 일 안하면 해고하기로 하고, 만약 국민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배상하도록 하는 것도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요?

2. 지방정부는 압도적 책임 분권 - 법인세율, 최저임금 결정권 확대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지방정부가 잘 할 수 있을까요? 소견으로는 지방자치제가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이 말안나게 그냥 나눠먹기 하는것으로 보이더군요. 그러니까 지방정부도 해야 할 일 안하고 지방민에게 피해를 주면 배상하도록 합시다.

3. 세종으로 행정수도, 국회 옮기면 난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 안 할 겁니다.

4. 교사에게 압도적 교권 회복 – 교권도 중요하고 내 자식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정도껏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자기 자식 때린다고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겠지요. 당연한 겁니다. 또한 존경 받을 선생님도 없습니다. 교사는 그냥 직업이구요. 조금 더 중요한 사람이지요. 내 자식을 가르치니까요. 앞으로 그냥 합리적으로 판단 합시다.

5. 연구자에게 압도적 생활 안정 – 과학 연금은 누가 내나요? 과학자 우대는 일단 경제적인 우대이고 이것은 기업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대통령은 기업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면 됩니다. 그러려면 사회구성원 전부가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권장하며 보호하도록 해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공정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모두 배상책임을 지우는 겁니다. 어떻게요? 법으로요! 지금도 손해배상책임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정말 사회가 많이 좋아질 겁니다. 지금은 사기를 치더라도 10년 지나면 죄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일본보고 과거사를 책임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부터 지은죄는 10년이 아니라 천년이 가도 갚아야 한다는 것을 입법해 주세요. 그러면 임진왜란 피해도 청구할 수 있을지 몰라요. 

6. 의료인에게 압도적 현장 자율성 – 복지부와 보건부 분리하면 전문성이 강화된다는 생각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수가조정으로 지방의료 회생은 얼마나 대우해 주면 지방으로 가리라고 보시는지? 그냥 현실적으로 봅시다. 지방에서 개원하면 장사 안 되니까 안 하잖아요. 보태줄 것 아니면 자꾸 하라고 하지 말고 대책을 세우면 되지요. 뭐 수도권 병원에 지방 환자 몫을 할당하는 것이지요. 

7. 청년에게 기회자금을 5천만원만 주고 학비, 사업, 여행을 자유롭게 하면 안 갚아도 되나요? 그 자금은 누구 돈 이지요? 이준석 후보 돈인가요? 제발 남의 돈 가지고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8. 미래 세대에게 낸 만큼 받는 신연금 도입, 신-구 연금 분리로 세대 갈등 해소.

9. 학부모에게 수학교육국가책임제, 명품기숙사학교 지역마다 설립.

10. 무주텍 세대에 생애주기에 맞취 주택세금 감면, 민간임대 허용으로 지방 미분양 해결.

11. 기업은 기준국가제로 산업규제간편완화, 임금 장벽 낯추고 국내 유턴 촉진.

12. AI산업은 AI학습용 데이터 개방, LLM 경쟁력 확보 기반 마련.

13. 안보는 통합 기초 훈련후 간부 선발, 단기간부 2년 복무, 대학등록금 면제. 이상 8항목부터 13항목까지는 단편적인 언급으로 해결방안에 관한 토론의 여지가 없어 나열만 했습니다. 

기호5번 권영국

1. 세상을 바꾸는 대개헌 – 모호 합니다.

2. 부자증세 서민복지 – 무상돌봄 무상간병, 전국민 4대보험 도입하겠다고 부자들보고 돈내라면 무조건 냅니까? 그러면 돈 많은 재벌부터 이민 간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3.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현재 예외가 있나요?

4. 차별금지법 제정 – 무슨 차별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대통령도 국민의 한사람이고 따라서 대통령의 처를 영부인으로 대우하는 것도 불만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장관님의 처도 뭔가 관직 비슷한 것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5.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 무언가 재활용을 활성화해서 절약하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기호7번 황교안

1. 부정선거 척결로 청년에게 미래를 – 개인적으로 19세 미만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처럼 일정 연령 이상(80세? 또는 90세?)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2. 반국가세력 척결 –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이 주인입니다. 따라서 국민이 적합한 절차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그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국가세력은 누구를 말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3. 내각제 반대 – 상기와 이유가 같으므로 개인적인 의견 표명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4. 초일류 정상국가 – 해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초일류 정상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를 초일류 정상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호8번 송진호

1. 선경제, 후정치! 세계 경제 불황, 금융위기를 벗어나 세계금융강국 대한민국을 이룬다는 자칭 경제, 금융해결사라고 하시는데, 해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상기 우려가 모두 해결된다는 말은 너무 자아도취적이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해당 후보가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라도 제시해야 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