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제로숲고양네트워크가 2026년 11월 4일 ‘고양시 표고기준, 시민과 함께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성명서 발표식을 진행했다. 단체는 고양시 표고기준 삭제와 관련해 충분한 시민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촉구했다.
탄소제로숲고양네트워크는 4일 고양시의회의 표고기준 삭제 조례 의결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촉구했다.
탄소제로숲고양네트워크는 이날 ‘고양시 표고기준, 시민과 함께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표고기준 삭제의 배경과 취지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도시의 환경과 개발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전면 삭제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표고기준은 개발 대상 토지의 높이 등 지형적 조건을 고려해 개발행위를 관리하는 도시계획상의 기준이다. 고양시의회의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규제를 완화해 토지 이용과 개발의 제약을 줄이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지만, 환경보전과 난개발 방지, 지역 간 형평성 등 다양한 쟁점을 수반한다.
탄소제로숲고양네트워크는 개발 규제의 합리적 개선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법이 반드시 표고기준의 전면 삭제여야 하는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등 적용이나 예외 규정 등 다른 대안은 없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도시계획과 환경정책은 특정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삶과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인 만큼, 행정적·법률적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사회적 합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개발과 환경보전을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가치로 대립시키는 방식에서도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재산권 행사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녹지와 생태환경 보전, 기후위기 대응, 도시의 장기적인 환경적 수용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탄소제로숲고양네트워크는 고양시와 고양시의회에 표고기준 삭제에 따른 환경적·도시계획적 영향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전문가와 토지소유자, 지역 주민,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개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기존 표고기준의 문제점과 규제 개선 필요성, 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성, 대체 환경관리 기준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숙의 과정을 제안했다.
탄소제로숲고양네트워크는 ‘이번 성명 발표가 개발 자체를 반대하거나 기존 규제를 무조건 유지하자는 취지가 아니’라며, ‘시민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발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고양시의 도시개발과 환경정책 전반에 걸쳐 시민 참여와 공론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피플스토리 논평]
고양시 표고기준 삭제, 산을 허물기 전에 시민의 물음에 답하라!
- 표고기준 삭제로 고양시 주요 산림을 중심으로 쪼개기 난개발을 확산할 셈인가?
고양시의회가 산지 개발의 마지막 안전장치였던 ‘표고기준’을 전면 삭제했다. 규제 완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성급한 조례 개정이 가져올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다.
표고기준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다. 무분별한 산등성이 개발을 막고,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 도심과 시민을 지켜온 최소한의 방파제다. 기준이 사라지면 문봉동과 성석동, 식사동 일대 주요 산림을 중심으로 쪼개기 난개발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더 큰 문제는 절차와 소통의 부재다. 도시계획과 환경정책은 시민 전체의 삶과 미래 세대에 직결되는 공공의 영역이다. 이해관계 조정과 대안 검토를 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전면 삭제를 밀어붙인 행태는 아쉬움을 남긴다.
개발 필요성을 무작정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획일적 규제의 부작용이 있다면 지역별 차등 적용이나 합리적 예외 규정 등 대안을 먼저 모색해야 했다. 무조건적인 폐지만이 답은 될 수 없다.
탄소제로숲고양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촉구하는 핵심은 하나다. 숲을 무너뜨리는 개발과 무조건적인 보전의 이분법을 넘어, 숙의민주주의에 기반한 공론의 장을 열자는 것이다.
고양시와 시의회는 표고기준 삭제가 가져올 생태적·도시적 영향을 시민 앞에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산을 허물고 규제를 풀기 전에, 시민의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성숙한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