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교수연구자 212명 시국선언 전문

<국민과 역사 앞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대통령 탄핵 표결에 불참한 부산시 국회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투표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전 국민이 그 과정을 생방송으로 지켜봤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정의가 또다시 처참히 짓밟힌 것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느낀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윤석열과 공범들이 위기에 처한 자신들의 권력을 옹위하기 위해 일으킨 반헌법적 친위 쿠데타였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계를 45년 전으로 되돌리려 한 충격적 사건이었다. 다행히 수많은 시민이 국회로 달려가 무장 군인과 맞서는 동안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결의되어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전 세계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광기 어린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고 그러한 사태를 성숙한 시민과 제도의 힘으로 아무런 유혈 사태 없이 막아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다. 우리 모두 중요한 역사적 분기에 서 있음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전 세계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헌정 중단을 막기 위해 표결에 불참했다고 설명했다. 탄핵안 폐기 다음날에는 당 대표와 국무총리 공동 담화문을 통해 대통령의 조기 퇴진 및 당정 공동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언어도단도 유분수이지 너무나 어이없고 뻔뻔하다.

집권 여당의 다수 의원과 국무총리를 위시한 상당수 국무위원은 이번 사태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윤석열과 함께 전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리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국민이 그러한 권한을 위임하지도 않았다. 긴급 체포되어야 할 내란죄 피의자이자 남북 군사 분쟁 유발 및 2차 계엄 선포 가능성 등으로 국가 최대 리스크로 떠오른 윤석열을 자신들이 원하는 시점까지 대통령 직위에 두겠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차렷 자세의 국무총리를 옆에 두고 집권 여당의 대표가 대리 통치 또는 현대판 섭정을 선포하는 장면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장면만큼이나 기괴하고 비현실적이었다. 범죄 피의자와 혐의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태를 처리하겠다는 것이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방해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획책하는 2차 친위 쿠데타일 뿐이다.

윤석열의 즉각 사퇴가 현 사태를 수습하는 가장 좋은 출발점이지만 스스로 그러할 의향은 전혀 없어 보인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로 국회가 즉각 탄핵해야 한다. 탄핵은 헌정 중단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질서 있는 퇴진, 2선 후퇴, 책임총리제, 임기 단축 개헌 등은 국민이 아니라 이번 사태와 관련된 범죄 혐의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치적 술수일 뿐이다. 수사축소,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큰 만큼 한시라도 빨리 윤석열의 모든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조승환(중구·영도구), 곽규택(서구·동구), 정성국(부산진구갑), 이헌승(부산진구을), 서지영(동래구), 박수영(남구), 박성훈(북구을), 주진우(해운대구갑), 김미애(해운대구을), 이성권(사하구 갑), 조경태(사하구을), 백종헌(금정구), 김도읍(강서구), 김희정(연제구), 정연욱(수영구), 김대식(사상구), 정동만(기장군).

우리는 위에 열거한 17명의 부산시 국민의힘 의원 중 어느 누구도 이번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다음 탄핵 표결에 반드시 참여해 탄핵에 찬성하라.

이번 사태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에 적극 협조하라. 우리는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냉철한 판단과 비상한 결의로 국민이 부여한 책무와 역사적 소명을 다하길 바란다. 부산은 1979년 부마항쟁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도시이다. 현재도 부산 시민의 윤석열 탄핵 찬성률은 70~80%에 육박하며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경고한다. 만약 다음 탄핵 표결에도 불참하거나, 망언과 협잡, 시간 끌기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방해하는 부산지역 국회의원이 있다면 부산 시민의 분노 칼끝이 그들을 향하게 될 것이다. 지역의 모든 양심적 민주세력과 시민의 총의와 역량을 모아 그들이 더 이상 국민의 종복임을 참칭할 수 없도록 준엄히 심판할 것이다.

2024년 12월 10일

민주적 헌정질서의 신속한 회복을 염원하는 국립부경대학교 교수 및 연구자 212명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