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제로숲고양네트워크의 11월 4일, 1차 성명 현장
고양시의회는 지난 11월 11일, 산지 개발행위허가의 표고기준을 전면 삭제하는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의결한 결과 찬성 16표, 반대 17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하였다.
탄소제로숲고양네트워크는 이번 재의 부결을 계기로 표고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단순한 규제 폐지와 규제 유지의 대립을 넘어, 시민적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도 개선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표고기준 폐지를 주장해 온 측의 문제의식 역시 충분히 이해한다. 획일적인 표고기준으로 인해 토지의 실제 여건과 관계없이 재산권이 제한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지속되어 왔다면 이는 마땅히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과 시민 전체의 환경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표고기준은 산림과 녹지의 보전, 도시 경관, 재해 예방,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밀접하게 연관된 도시계획의 중요한 기준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충분한 대안 검토 없이 전면 삭제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특히 이번 논란은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의 원칙이 충분한 시민적 공론화 없이 정치적 찬반과 표결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조례안의 가결과 재의 부결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보여주는 것은 표고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이겼고 누가 졌느냐가 아니라, 고양시와 의회가 이 갈등을 어떻게 합리적인 정책 대안으로 전환할 것인가이다.
지방의회는 이해관계의 대립을 단순히 표결로 종결하는 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며, 사회적 합의를 제도화하는 숙의민주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에 탄소제로숲고양네트워크는 고양시와 고양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표고기준 개선을 위한 시민 참여형 공론화 절차를 공식적으로 추진하라.
고양시와 의회가 주도하여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환경단체, 도시계획·산림·생태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와 정책 숙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공론화는 형식적인 의견 청취가 아니라 다양한 대안을 비교하고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둘째, 획일적인 표고 제한과 전면적인 규제 삭제를 넘어서는 대안 조례를 마련하라.
토지의 표고와 경사도, 생태적 가치, 재해 위험, 주변 개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합리적인 개발행위 관리체계를 검토해야 한다.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표고기준의 탄력적 적용과 예외적 허가, 객관적인 환경·안전 평가 등의 대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민 공론화와 대안 조례 마련을 위한 공식 결의를 촉구한다.
시와 의회는 표고기준 개선을 위한 시민 참여형 공론화의 추진과 대안 조례 마련을 공동과제로 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산지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그 성과를 조례 개정 논의에 반영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의 도시계획은 개발과 보전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 재산권과 환경권이 조화를 이루고, 시민의 현재적 필요와 미래세대의 이익이 함께 존중받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번 표고기준 논란이 고양시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또 하나의 사례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 오히려 시민이 도시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숙의민주주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탄소제로숲고양네트워크는 그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것이다.
표고기준 논란을 시민적 숙의의 장으로 전환하고, 개발과 보전의 합리적 균형을 담은 대안 조례 마련에 나서라.
2026년 11월 16 일
탄소제로숲고양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