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진로 개발을 위한 성인 진로교육 정책 방향과 과제
일자리를 가진 사람이나 구직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인의 진로 개발을 지원하는 ‘보편적 진로 개발 안전망’을 구축하고, 이를 위한 성인 진로교육 정책을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은 ‘평생 진로 개발을 위한 성인 진로교육 정책 방향과 과제’ 보고서에서 성인 진로교육 정책의 비전과 4대 추진 영역, 14개 세부 과제,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단계 추진 로드맵을 제시했다.
※ 성인 진로교육은 2023년 개정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탐색·준비·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활동으로, 본 연구는 이를 ‘평생학습자의 진로 개발 역량 향상 교육’으로 초점화함.
※ 본 연구는 문헌분석, 국내외 사례 조사, 전문가 협의회, 관계자 면담, 델파이 조사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함.
주요 분석 결과(‘평생 진로 개발을 위한 성인 진로교육 정책 방향과 과제’ 참조)는 다음과 같다.
기술 변화와 산업 재편,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성인의 진로는 전환과 재설계를 거듭하는 비선형 경로로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성인의 진로 개발 지원이 ‘개인 책임’에서 ‘국가 책무’로, ‘일자리 우선’에서 ‘진로 우선’으로 전환돼야 한다.
지원 체계도 분절돼 있다. 성인 진로 개발 관련 법령과 전달체계는 진로교육 중심의 교육부와 직업능력 개발 중심의 고용노동부로 분절돼 있다. 현장 관계자들(시·도 성인 진로교육 담당자)은 국가-광역-기초 단위 간의 역할 모호, 전문인력 자격 및 양성 체계 부재, 안정적 재원 확보 미비, 부처 간 협력 거버넌스 부재를 핵심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
‘평생 진로 개발 사회’를 위한 4대 영역과 14개 과제를 도출하고, 중요도 등에 따라 단계적인 접근을 제안했다.
‘모든 성인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사회에 참여하며, 주체적으로 진로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실현’을 성인 진로교육 정책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4개 추진 영역(① 통합 거버넌스 구축 및 재정 기반 확보, ② 성인 진로교육 운영 및 질 관리 체계 확립, ③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마련, ④ 포용적 진로교육 생태계 조성)과 14개 세부 과제를 도출했다.
아울러 14개 과제를 중요도와 시급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관계 전문가 20명이 참여한 델파이 조사 결과에 근거하며, 중요도와 시급도가 모두 가장 높은 과제는 ‘성인 진로교육 국가 중장기 계획 수립’이었다.
1단계는 정책 추진의 법적·제도적 토대 확립이 목표며, 정책 추진의 기반을 확보하고 정책 초기의 실질적 효과 창출을 기대한다. 1단계 과제는 (1-1) 국가 중장기 계획 수립, (1-2) 범정부 통합 거버넌스 구축, (1-3) 안정적 재원 확보, (2-3)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4-2) 모든 성인의 접근성·개별성 강화, (4-3) 우선 지원 대상 발굴·선제적 지원 등 6개다.
2단계는 정책 운영의 핵심 구조를 정립하고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며, 전문성 및 질 관리 강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기대한다. 2단계 과제는 (2-1) 국가 진로교육 가이드라인 마련, (2-2) 전달체계 정립, (2-4) 질 관리 체계 구축, (3-1) 성인 진로 개발 통합 플랫폼 구축, (3-2) 지역 기반 운영 모델 구축, (3-3) 사회 파트너 참여를 통한 일터 기반 진로교육 활성화 등 6개다.
3단계는 주도적 진로 개발 생태계 구축이 목표며, 정책 의존도 감소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기대한다. 3단계 과제는 (4-1) 개인 주도 진로교육 지원 체계 마련, (4-4) 성인 진로 경로 다각화 모델 발굴·확산 등 2개다.
정지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은 “성인 진로교육은 일자리 중심의 선별적 고용서비스를 넘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사회 안전망이자 평생 진로 개발을 위한 공공 인프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인의 평생학습과 직업훈련이 진로 개발의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생애 진로 설계를 바탕으로 학습과 훈련을 축적하고, 그 경험이 진로 개발로 이어지는 학습과 일, 삶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진로교육법·평생교육법과 고용정책 기본법·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은 소관 부처는 다르지만 모두 성인의 진로 개발을 다루고 있다”며 “진로교육법에 성인 진로교육의 범위·대상·내용을 담고, 평생학습과 직업훈련 참여 연계 조항을 마련해 법과 제도가 서로 맞물려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과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에 이러한 생애 진로 개발 지원 방안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