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국회 정문 앞에서 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가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적용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를 추진하고 있지만,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기본급은 가이드라인의 95.4%에 머물러 있다. 국가가 정한 기준이 정작 아동돌봄 현장에는 온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지역아동센터총연대는 국회 정문 앞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적용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왕복 10시간이 넘는 먼 길을 달려온 시설장까지 참여한 이번 시위는 아동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의 구조적 문제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시위에 참여한 서울의 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저출생이 국가적 위기라고 말하면서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는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 묻고 싶다며, 말로는 100% 달성이라고 하면서 모두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예산을 늘려도 현장에 전달되지 않는다면, 재정 구조부터 바꿔야
이번 릴레이 1인 시위는 단순한 인건비 인상 요구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국가가 정한 지원 기준조차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과 예산 편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현행 재정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예산 신청과 편성, 지방비 매칭 등이 맞물려 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원 기준을 정하더라도 실제 반영 수준은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신청과 편성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원 기준과 재정 여건을 이야기하는 사이 종사자 처우 개선이 매년 반복되는 예산 협의에 좌우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역아동센터총연대는 2027년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 100% 적용을 위해 국비 163억3000만원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필요한 국비를 전액 증액하더라도 지방비 매칭과 지특회계 지출 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재원이 현장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비 증액과 함께 전국 공통의 국가책임 기준을 마련하고, 필수 아동돌봄 예산이 지방재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재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이들은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 사는 곳에 따라 돌봄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지역아동센터 현장은 이번 문제가 종사자의 임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은 아동과의 지속적인 관계, 돌봄 서비스의 안정성, 지역 간 서비스 격차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UN 아동권리위원회 역시 대한민국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지방정부 간 가용재원의 차이가 아동권리 실현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지역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재원 배분과 관리의 필요성을 권고한 바 있다.
지역아동센터총연대는 국가가 아동돌봄의 책임을 확대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인건비와 재정지원은 지방정부의 여건에 맡겨두는 구조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아이들은 어디에 살든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가가 정한 돌봄의 기준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 역시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현장의 요구다.
국정감사 이후 예산 심의가 분수령… 국비 163억 증액과 국가책임 기준 마련 촉구
지역아동센터총연대는 이번 국정감사와 이어지는 202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선 2027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 100% 적용에 필요한 국비 163억300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통의 국가책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필수 아동돌봄 예산의 일반회계 전환을 포함한 재정 구조 개편을 검토하고, 당장 전환이 어렵다면 별도 한도, 지출 한도 예외, 우선 배분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지역아동센터총연대는 국가가 정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적용에서 아동돌봄 현장만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2027년 국비 163억3000만원 증액과 함께 지방재정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국가책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