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대의 금융경제 읽기

- 어느 중앙은행가의 메모 -

조홍균

대전환기 정책·시장·제도·인간을 이해하는 통찰력 키우기

시대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하며 시사점을 찾을 것인가

정책·시장·입법·금융·기업·법률·연구의 길잡이

우리 시대에 경험하는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하며 시사점을 찾을 것인가. 동시대(contemporary era)를 사는 우리가 사색하고 글을 읽으며 글을 쓰기도 하는 이유라 할 수 있다. 필자는 금융, 경제, 법을 섭렵하는 학문적 및 실무적 배경을 갖춘 법/제도경제학자(legal/institutional economist)이자 오랜 중앙은행 실무가로서 금융경제를 중심으로 한 시장, 정책, 제도에 주로 천착해 왔다. 그동안 현장에서 함께 하거나 관찰한 금융경제 이슈들을 중심으로 언론과 간행물 등에 꾸준히 글을 기고해 왔다. 현실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주제를 포착하여 현상과 흐름을 정리하고 필자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시사점을 모색하는 과정에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이를 대중과 더 효과적으로 공유하는 차원에서 100편의 글을 한데 모아 책으로 엮었다. 

우리는 대전환기에 살고 있다. 지난 40년을 지배한 세계화(globalization)와 자유주의(liberalism) 흐름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치경제적 불안정성 지속과 함께 팬데믹 이후 겪어온 구조적 변혁에 더하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등에 직면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디지털 대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가속화가 문명사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대응, 민주주의 위기 등의 여러 도전적 과제가 다가오고 있다. 

‘더없는 행복은 대전환기에 살아있는 것이고 이 시대에 열정과 열망이 있음은 바로 천국이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가 1789년 프랑스 혁명을 바라보는 감격을 표현한 시다. 이 시를 패러프레이즈 해본다. ‘더없는 행복은 대전환기에 중앙은행가로 살아있는 것이고 이 시대에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 가려는 열정과 열망이 있음은 바로 천국이다.’ 이러한 열정과 열망을 지니고 우리 시대를 함께 해온 어느 중앙은행 실무가의 메모를 모은 것이라 할 수 있는 이 책이 대전환기 정책, 시장, 제도, 인간을 이해하는 통찰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 모두는 바다의 항해자에 비유할 수 있다. 성공적인 항해를 위해서는 해면의 포말과 심해의 흐름을 함께 읽는 통찰력이 긴요하다. 필자의 글이 지향하고 싶은 방향이기도 하다. 항해자에게는 포말과 심해 흐름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일깨우며 도움을 주는 길잡이가 필요하다. 아무쪼록 이 책이 정책가, 시장운영가, 입법가, 금융가, 기업가, 법률가, 연구가를 포함한 우리 시대의 항해자를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와 관련하여 현실 이슈와 밀접한 대선 등 선거와 정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경우 시대 흐름과 방향을 포착하기 위한 지침서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가의 관점에서는 금융, 경제, 경영, 법, 행정, 정책 등 분야 전공자의 현실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하여 대학 학부와 대학원 과정의 참고교재로 쓸 수 있으리라 본다. 교육 범위를 글쓰기 교육으로 넓힌다면 대학입시 논술 준비를 포함하여 젊은이들이 현실 논의를 글로 전개하는 접근방법을 익히는 데 참고할 풍부한 사례집이 될 수 있으면 한다. 로스쿨 입시에 필수인 법학적성시험(LEET) 등 준비의 배경지식을 연마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필자는 중앙은행 총재의 대외 연설 및 강연문 작성 업무를 오랜 기간 담당한 바 있다. 총재의 연설강연 원고를 담당하던 당시에는 필자의 글을 쓰지 못했고 그 업무에서 벗어나서는 비로소 본격적으로 기고를 할 수 있었다. 그런 면에서 필자의 글이 상당 부분 중앙은행가의 중립적 시각에서 접근한 측면이 있으리라 여겨진다. 논리적 글쓰기 훈련이 철저한 미국 로스쿨의 J.D. 과정에서 공부한 필자의 경험 또한 글에 반영되어 있으리라 본다. 

이 책의 1부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이어져 온 극적인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을 살펴보면서 미 대선 드라마의 승부를 가른 요인이 무엇인지를 집중 조명하고 향후 전개되는 트럼프 2기 정책의 방향과 패러다임 변화를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2부에서는 통화정책과 경제정책을 포함한 주요 정책 이슈를 폭넓게 다루고 국가경영에 대한 안목을 넓히며 이와 연계하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명하고자 하였다. 3부에서는 전환기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주요 현안을 다루며 그 흐름을 읽고자 하였다. 4부에서는 혁신과 변화 속에서 발전하는 산업, 기업, 과학기술의 향방을 짚어보고자 하였다. 5부에서는 정치경제, 법, 사회가 부단히 직면하는 현실 이슈를 성찰하고자 하였다. 

필자는 한국은행 조사제1부, 정책기획국, 경제연구원 등 정통 금융경제정책 및 조사연구 라인에서 오랜 기간 훈련받은 중앙은행 실무가이기에 필자의 글은 중립성과 신뢰성 높은 한국은행 조사연구자료와 그 통찰력에 크게 바탕을 두고 있음을 밝힌다. 한국은행이 조직으로서 지니는 지적 자산과 경험(institutional memory)이 필자의 글에 담겨있다는 점을 매우 자랑스러운 특권으로 생각한다. 이 책이 나올 수 있게 한 근본적인 원동력인 한국은행의 동료와 선배를 포함한 구성원들, 그리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더 나은 세계를 향하는 그들의 헌신과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평소 과분한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는 한국은행 유상대 부총재님, 중앙은행과 대한민국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조태형 부원장님과 경제연구원의 동료, 조사국, 경제통계국, 통화정책국, 금융시장국, 금융안정국, 금융결제국, 발권국, 국제국, 해외사무소, 국제협력국, 외자운용원, 커뮤니케이션국 등 각 부서의 동료, 또 지면 관계상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많은 분들이 베풀어준 격려와 도움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저자 조홍균

금융, 경제, 법을 섭렵하는 학문적 및 실무적 배경을 갖춘 법/제도경제학자 (legal/institutional economist)이자 중앙은행가(central banker)로서 금융경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과 제도에 주로 천착해 왔다. 한국은행에 입행하여 조사제1부, 정책기획국 등 정통 금융경제정책 라인에서 훈련받았다. 한은 해외학술연수원으로 선발 및 파견되어 미국 워싱턴대 로스쿨(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School of Law)에서 J.D.(Juris Doctor) 및 J.S.D.(Juris Scientiae Doctor, Doctor of the Science of Law, 법학박사, 법경제학 전공) 학위를 취득했다. 중앙은행과 정부, 국제기구, 시장, 학계 등에 걸쳐 국내외적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왔다. 

통화정책/중앙은행론/금융안정/금융포용/금융정책/금융감독/금융소비자보호/금융산업/금융기관경영/금융제도법/경제정책/재정정책/산업정책/과학기술정책/기업정책/기업재무/기업인수합병/법경제학/제도경제학/법정책학/정치경제학/입법론 등 분야 실무와 정책 전문성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금융경제정책과정 총괄교수이며 「정책과 시장 센터」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