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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생긴 문제를 해결함에 단순히 반대론자의 주장을 따른다는 것은, 기존의 정책의 수립과 실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향후 올바른 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는 예측이 나온다.
기자가 보기에, 의대 정원 증원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아무리 다른 이유를 덧붙인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일자리가 적어진다는 매우 편협하고 이기적인 이유다. 소위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더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식적, 경제적인 상류층에 해당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물론 그들 내부에 문제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그러한 문제점은 그 자체를 문제로 보고 해결하도록 하여야지 외부의 작용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본질은 외면한 잘못된 행동이며 해결되지도 않는다), 그 해결을 일자리를 보존하려고하는 의도와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다. 자신들의 일자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의료 인력 증설코자하는 행정을 방해하는 편협적인 이기심은 절대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행태를 용인하는 것은 그들과 같다.
교육부나 행정부는 국민들의 이익이나 이해가 상충되는 것들은 원칙을 이해시키고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도모하여야지, 단순히 현 상태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을 선택함은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이후 개선을 무력하게 함으로 문화나 문명의 후퇴시키는 미련한 행태이며, 이런 조직은 존재가 불요하며 이러한 조직의 수반은 정책을 담당할 재목이 못 된다.
능력이 없는 조직이나 수반은 마땅히 자리를 고사하고 차라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을 인선하여 해결책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신재만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