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황산은 고양시 도심의 허파로 불리는 30~50년 된 활엽수 군락의 건강한 숲으로 되어 있고, 고양·김포·파주 150만 명의 식수원인 고양정수장이 인접해 있다. 고양시 산황산의 면적은 약 49만 9천㎡ (약 15만 평)이다. 이 중 북쪽 절반(24만 4천㎡)은 현재 스프링힐스 골프장이 차지하고 있다. 현재 9홀 골프장인 스프링힐스 증설(18홀) 논란에 휩싸였으며, 증설 시 산림 훼손과 농약 등으로 인한 식수원 오염 우려가 크다.
지난 23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골프장) 해제 권고 미이행 및 기습적 실시계획인가 고시 규탄 결의안’이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고양시가 앞서 고양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를 묵살하고, 지난 6월 11일 기습적으로 골프장 실시계획인가를 결정, 17일 고시한 데 따른 것이다.
김혜련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은 "의회에 일체의 소명 없이 해제 권고를 미이행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시장의 독단적인 실시계획 인가 결정이자 사업자 중심의 행정"이라며 "시민 다수의 공익을 배반하는 고양시장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산황동 도시계획시설(골프장) 증설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직권으로 취소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2014년부터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골프장 증설에 따른 농약 및 제초제 등으로 인한 고양정수장 오염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두고는 여야 의원 간의 격렬한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철조 의원은 산황산 골프장 허가가 최성 전 시장 시절에 결정되고 이재준 전 시장 시절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사안이라며 현 시장의 책임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임홍열 의원은 "인가는 이동환 시장이 내준 것이지 그 전 시장들이 내준 게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임 의원은 이번 실시계획인가로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늘어나면 "업체는 수백억 원의 이득이 발생, 사업자 입장에서는 쉽게 이야기해서 엄청난 이득을 보는 것"이라며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현 이동환 시장이 져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임 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해야 함에도 이동환 시장이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지역주민 김모 씨는 산황산 골프장 증설에 대해 “민주당 최성 전 시장이 시작을 했고 국민의힘 현 이동환 시장이 완결한 150만 명의 식수원에 대한 테러”라고 분개했다.
150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환경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골프장 증설 인가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아모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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