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에만 전 세계 해킹 면허 발급”… 디지털 제국주의 선포인가

uapple 기자

등록 2026-06-1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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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가 앤트로픽의 최신 인공지능(AI) 모델인 페이블 5와 미토스 5의 자국 외 수출 및 외국인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초강수를 뒀다. 표면적인 이유는 안전장치 우회(탈옥)와 그에 따른 사이버 안보 위협이지만, 본질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어야 할 첨단 기술을 미국의 독점적 전략 자산이자 '사이버 병기'로 변모시킨 사건이다.

스스로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찾아내고 작동 가능한 공격 코드를 생성하는 미토스급 AI를 오직 미국인만 다룰 수 있게 제한한 이번 조치는, 역설적으로 미국 국적자에게만 전 세계 디지털 영토를 무차별적으로 탐색하고 공략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한 것과 다름없다. 이는 글로벌 자유 무역과 기술 협력의 근간을 뒤흔드는 처사이자,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제국주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미국 상무부가 단행한 이번 수출통제 조치는 첨단 기술의 안전성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자국 중심의 철저한 패권주의적 계산이 깔려 있다. 백악관은 미토스의 자율적 해킹 능력이 전 세계 소도시의 은행, 병원, 수도시설 등 주요 인프라를 마비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포의 논리는 오직 '외국인이 이 기술을 쥐었을 때'만을 전제로 작동한다.

미국 정부는 페이블 5와 미토스 5의 핵심 두뇌가 가진 위험성을 통제하겠다면서도, 미국 국적자에 대한 접근은 허용했다. 안전장치가 무력화된 최상위 등급의 사이버 역량을 미국인만 합법적으로 손에 쥐게 된 셈이다. 이는 미국이라는 국가 전체가 타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언제든 무력화할 수 있는 비대칭 무기를 독점하겠다는 선언과 같다.

과거 1990년대 미국 정부는 넷스케이프의 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군사용 무기로 분류해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이번 미토스 사태는 당시의 아날로그식 통제를 훨씬 뛰어넘는 실시간성 기술 봉쇄다. 방어와 공격의 경계가 모호한 사이버 보안 환경에서 미국인에게만 이 도구를 허용하는 것은, 타국에게는 방어구조차 만들지 못하게 하면서 미국에는 초정밀 타격 병기를 쥐여주는 비대칭적 특권의 발급이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미국이 구축한 글로벌 기술 동맹의 허구성이다. 앤트로픽은 지난 2일 글로벌 AI 보안 협력체인 '프로젝트 글래스윙'을 확대하며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텔레콤을 비롯해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우방국의 핵심 기관·기업들을 참여시켰다. 이들 동맹국 기업들은 미토스 5의 접근권을 활용해 자사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방어하려는 정당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수출통제 명령은 동맹국이라는 지위를 아무런 방패로 만들어주지 못했다. 기술적 집행 불가능성을 이유로 전 세계 사용자를 한꺼번에 차단하면서, 미국 빅테크의 모델을 믿고 핵심 보안 생태계를 의존하려 했던 동맹국 기업들은 한순간에 기술적 고립 상태에 처했다.

이는 미국 중심의 AI 공급망이 자국의 정치적·안보적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 실시간으로 끊어질 수 있음을 증명한 상징적 사태다. 미국은 필요할 때만 '가치 동맹'과 '공동 대응'을 외칠 뿐,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국의 안보 이익을 위해 우방국의 디지털 방어력마저 단숨에 마비시키는 독단성을 보여줬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반도체와 장비 중심이었던 미국의 통제 전략이 AI 소프트웨어 자체로 전이되는 신호탄이라고 분석한다. AI 성능이 더 발전해 과거 핵무기와 같은 실존적 위협으로 인식되면서, 미국은 이를 통제하기 위해 일종의 '디지털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를 강제하기 시작했다. 핵보유국이 기득권을 유지하듯, 최첨단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소유권을 미국 내로 한정 지으려는 시도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유행하던 '오케스트레이션(빅테크 모델을 조합해 쓰는 전략)'은 심각한 정책 리스크를 노출하게 됐다. 타국의 상용 AI 모델에 핵심 업무와 국방·보안 기술을 의존하는 구조는, 해당 국가의 변덕에 따라 국가 시스템 전체가 볼모로 잡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제 독자적인 파운데이션 모델과 연산 능력을 확보하는 '소버린 AI(주권 AI)'는 단순히 기술 자립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생존과 안보를 위한 필수 조건이 됐다.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독자적 핵심 AI 기술이 없는 국가는 향후 미국이 주도하는 거버넌스 체제에서 의사결정권을 완전히 상실한 채 기술 식민지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앤트로픽의 페이블 5 일반 공개 사흘 만에 단행된 이번 전면 차단 조치는 AI 거버넌스의 무게중심이 기업의 자율에서 정부의 강권으로 이동하는 결정적 변곡점이다. 정직하게 기술의 위험성을 공개하고 협력하려 했던 기업은 불이익을 받았고, 미국 행정부는 절차적 정당성 없이 구두 증거와 익명의 판단만으로 상용 서비스를 전면 리콜하는 초법적 선례를 남겼다.

미국 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기술 혁신을 통한 인류 공동의 번영이라는 대의를 저버린 채, 첨단 AI를 자국의 패권 유지를 위한 밀실의 무기로 가두려는 오만한 시도다. 미국인에게만 전 세계를 향한 사이버 면허를 쥐여준 이번 정책은 결국 전 세계적인 기술 불신을 낳고, 각자도생식의 기술 민족주의를 가속화하는 부메랑이 되어 미국 빅테크 생태계 자체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