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파산 면책 안 된다’는 말, 사실과 달라…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근거 없는 불안에 반박

uapple 기자

등록 2026-06-11 13:01

관재인 출신 변호사, ‘대구 개인파산 100명 중 98명은 면책… 재량 면책 전략도 있다’

왼쪽부터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대표변호사, 대구지사 홍민정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대구 회생법원에서의 파산 면책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준비하면 95% 이상 면책을 받을 수 있다’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대구는 면책이 어렵다’는 우려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면책, 불가능에 가깝다’는 말, 현실과 전혀 맞지 않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상담 현장에서는 ‘대구 회생법원에서 파산 면책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대표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단언했다. 그는 “제대로만 하면 95% 이상, 보수적으로 잡아도 100명 중 98명은 면책을 받는다”며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분이 면책을 못 받는 경우는 1~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파산이 안 된다는 상담, 파산을 잘 모르는 곳일 수 있어

김 대표변호사는 ‘다른 사무실에서 파산이 안 된다는 상담을 받았다’는 시청자 사연에 대해 “파산을 잘 모르는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회생은 변제금만 납부하면 인가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어렵지 않다”며 “반면 파산은 면책불허가 사유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여서 이를 뚫어낼 자신이 없거나 지식이 부족하면 ‘안 된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재량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짜면 면책이 가능하다”며 “불허가를 받을 만한 사건이라면 사전에 위험성을 알려주고, 재량 면책을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안내하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대구, 개인파산은 오히려 괜찮은 지역

김 대표변호사는 대구 지역 개인파산 환경에 대해 “대구는 생각보다 환경이 괜찮은 곳”이라며 “회생보다 파산이 원래 수월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대구에도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파산 관재인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김 대표변호사는 “관재인이 무엇을 조사하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아는 것이 파산 사건의 핵심”이라며 “관재인 업무를 직접 해본 경험이 파산 사건에서의 강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유튜브 채널 ‘기사회생TV’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출연하는 라이브 방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시청자들은 실시간 채팅으로 본인의 채무 상황에 대해 질문할 수 있으며, 김민수 대표변호사가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파산 면책 가능성, 개인회생·파산 절차, 지역별 법원 실무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