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의 '기득권의 밥그릇 더 늘리기' 투쟁, 벼랑 끝에 선 한국 경제와 삼성전자의 위기
글로벌 반도체 시장과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전으로 치닫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인 삼성전자가 내부로부터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이하 초기업노조)를 비롯한 노동조합 지도부가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파국을 향해 폭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중재 하에 세종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 회의가 긴박하게 이어지고 있으나, 노조 측은 자신들의 무리한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해 대한민국 전체를 인질로 잡고 강경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번 갈등의 본질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 자행되던 노동권 탄압에 대한 저항이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생존권 투쟁이 아니다. 이들이 내건 핵심 요구는 제한된 성과급 상한을 철폐하고, 전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무조건 배분하라는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 상위 1% 수준의 가공할 만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회적 강자'들이, 더 많은 성과급을 쟁취하겠다며 국가 기간산업의 숨통을 쥐고 흔드는 모습은 평범한 서민들에게 깊은 박탈감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전태일의 불꽃을 더럽히는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역사는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희생,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눈물겨운 연대의 과정이었다. 1970년 청계천 평화시장의 어두운 다락방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자신의 몸을 불살랐던 전태일 열사의 숭고한 정신은, 하루 14시간이 넘는 가혹한 노동 환경 속에서 폐질환에 신음하던 어린 여공들을 지키기 위한 온전한 이타심의 발로였다. 전태일의 정신은 철저히 자신보다 더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향해 있었으며, 노동운동의 도덕적 정당성은 바로 그 연대 정신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총파업을 공언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행태는 어떠한가. 이들은 전태일 열사가 목숨 바쳐 지키고자 했던 노동운동의 고결한 가치를 철저히 훼손하고 있다. 월평균 1,200만 원의 고액 급여를 받는 이들이 성과급 몇 천만 원을 더 챙기기 위해 벌이는 연쇄 파업은 노동운동이라는 외피를 쓴 '기득권의 밥그릇 더 늘리기'에 불과하다.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대변해야 할 노조가 자본주의적 탐욕의 최전선에 서서 기업의 이윤을 독식하겠다고 떼를 쓰는 모습은, 굶주린 동료들을 위해 버스비로 풀빵을 사서 나눠주고 정작 자신은 가난과 사투를 벌였던 전태일의 불꽃 같은 삶을 모독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원·하청 양극화 외면한 그들만의 '억대 연봉 잔치'
더욱 추악한 점은 이들이 누리는 막대한 보상의 이면에 반도체 생태계를 떠받치고 있는 수많은 협력업체, 하청업체,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 어린 분담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일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원청 기업만의 노력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단가를 맞추고 위험을 감내해 온 수많은 중소 협력사 근로자들의 땀방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진정으로 건강한 노동 생태계를 고민하는 노조라면, 자신들의 성과급을 요구하기에 앞서 원·하청 간의 극심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생태계 전반의 상생을 위한 연대 조건을 협상 테이블에 먼저 올렸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초기업노조는 무조건적인 영업이익 15% 배분만을 외치며, 만약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경우 협력사에 돌아갈 몫이 줄어들거나 단가 압박이 가중될 수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대문 걸어 잠그고 끼리끼리 먹자판 잔치와 집안싸움에 몰두하는 모습이 솔직히 불편하다는 전직 '삼성 저격수' 정치인의 통렬한 충고는, 이 노조가 얼마나 독선적인 이기주의에 함몰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꿰뚫고 있다.
"회사 없애버리겠다" 극단적 발언이 증명하는 도덕적 파산
노조 지도부의 자질과 도덕성 역시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 파업 동참을 선동하는 과정에서 노조 간부가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 "회사를 없애버리는 게 맞다", "분사도 각오한다", "원한다면 깡패가 되겠다", "파국으로 가자" 등 입에 담기조차 힘든 과격하고 극단적인 발언을 쏟아낸 사실은 큰 충격을 안겼다.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뒤늦게 관행을 바로잡자는 취지였다며 변명을 늘어놓았으나, 조직을 이끄는 지도부의 내면에 자리 잡은 기업에 대한 적대감과 파괴적 본색을 감출 수는 없다.
여기에 더해 집행부가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통해 회사의 급여를 온전히 받으면서도, 조합원들이 매달 내는 소중한 조합비를 재원으로 위원장 수천만 원을 비롯한 막대한 직책수당 규정을 깜깜이로 신설해 챙기려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회사에는 성과급 산식의 투명화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수당 지급 내역과 회계는 불투명하게 운영하는 위선적 행태에 노조 내부에서조차 "누구를 위한 투쟁이냐"는 피로감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명분도 실익도 없는 강경 투쟁이 지속되는 것은 결국 지도부의 조직 장악력 유지와 권력욕을 위한 '투쟁을 위한 투쟁'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경고와 국민적 고립, 파국을 멈춰야 한다
사태의 심각성이 더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노조의 과도한 주장을 향해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이 대통령은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못 박으며,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이 기업 이윤에 정당한 몫을 가져야 함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공공복리를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 역시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파업 강행 시 국가 경제적 파국을 막기 위한 긴급조정권 발동 등 강력한 법 집행 가능성을 분명히 했다.
과거 제헌 헌법에 존재했던 '이익 균점권'이 왜 1962년 헌법에서 전격 삭제되었는지 노조는 그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대규모 선행 투자가 필수적인 반도체 산업에서 영업이익의 고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묶어버린다면, 업황이 악화되었을 때 기업의 투자 여력은 고갈되고 고용은 축소되며 결국 기업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 지금 당장 내 주머니를 채우겠다는 이기적 발상이 통용될 수는 없다.
노동자의 투쟁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고, 부조리한 구조를 혁파하는 연대성에 기반할 때 비로소 국민적 지지와 도덕적 정당성을 획득한다. 그러나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벌이는 작금의 총파업 선동은 오직 자신들의 천문학적 성과급을 향한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다.
법원의 생산시설 보호 가처분 결정과 엄중한 여론의 시선을 무시한 채 파업을 강행한다면, 이들은 결국 전체 산업 생태계를 위협한 주범으로 낙인찍혀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고립될 것이다. 노조는 더 이상의 파멸적 폭주를 중단하고, 국민 기업의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의 자리로 즉각 돌아와야 한다.
uappl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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