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광고 판치는데… 구글·네이버 ‘모르쇠’
사기 의심 소액 대출 업체 광고에도 뒷짐 진 ‘검색 공룡들’
소액 채무를 돌려받지 못 했거나 전월세 자금 마련 등으로 급전이 필요해진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 소액 대출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칫하면 사기에 휘말리거나 범법자가 될 수 있다. 구글과 네이버 등에선 이런 금융 범죄이슈에 대해 대처 방안을 내놓기는 커녕, 광고 수익만 바라보고 있다.
‘즉시 현금 지급’… 유혹에 노출된 서민들
직장인 김모씨는 과거, 지인에게 500만원을 빌려줬다. 상환 날이 됐지만 수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아, 최근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반드시 갚겠다”는 말을 믿고 안심하던 김모씨는 당장 카드 값이 밀릴 위기에 놓였다.
청년 이모씨는 지난달 전셋집 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 인상분 300만원을 마련하지 못했다. 주변에 손을 벌리기도 어려웠다.
이들은 급한 마음에 구글과 네이버에 ‘신용카드 현금화’를 검색한다.
단속 71% 늘 때, 피해도 68% 늘었다
통상 신용카드 현금화 시장은 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매입처에 팔아 현금을 받는 구조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이를 중개·알선하는 업체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업체 뿐만 아니라 이용자 개인도 처벌하는 것이 법원의 추세다. 카드사 약관 위반으로 이용 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사업자 등록 없이 텔레그램 계정만 개설한 업체가 수수료를 받고 잠적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추가 금품을 요구하는 사기 피해도 접수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24년 11월부터 1년간 불법 사금융 검거는 3천25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 급증했다. 같은 기간 피해 건수 또한 4천663건으로 68% 늘었다.
불법 논란의 또 다른 축, ‘대리 결제’
인터넷 카페와 중고거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대리 결제’ 수법도 퍼지고 있다. 구매자가 원하는 상품 링크를 올리면, 급전이 필요한 대리 구매자가 신용카드나 소액후불결제(BNPL)로 대신 결제한다.
구매자는 상품 가격의 80~90%를 송금하고, 대리구매자는 10~20% 손실 대신 즉시 현금을 확보한다. 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자도 활용할 수 있고, 보통 카드깡 업체 수수료보다 10% 가량 저렴하다.
해당 사안에 대해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깡 금지는 신용카드 가맹점 같은 업체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인 간 거래는 천만원 이상 고액이 아닐 경우, 모니터링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형 포털·영상 플랫폼, 광고비만 내면 “OK”
유튜브에는 현재도 “신용카드 현금화 300만원 3분 입금”, “5분 만에 빠르게 마련되는 비상금” 등을 타이틀로 내건 영상이 올라와있다.
본지가 확인한 영상 중 하나는 업로드 18시간 만에 9천400회 이상 조회됐고, 또 다른 영상은 2일 만에 1만4,000회를 기록했다. 무분별한 ‘현금화 업체’ 광고 탭 역시 눈에 띄었다.
구글·네이버는 금융상품 광고주에게 법규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현금화’를 검색하면 현금화 업체 사이트가 우선 노출된다. 사기에 휘말릴 가능성이나 불법 여부에 대한 안내는 없다.
‘카드 현금화 업체 사기’ 피해자가 조언을 바라고 올린 네이버 지식인 질문에는, 또 다른 현금화 업체들의 홍보성 답변이 달렸다. 이들은 ‘정식 등록 업체’를 자처하며 전화번호와 상담 링크를 남겼다.
한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대형 검색 플랫폼이, 광고 단가를 낮추는 가짜 클릭은 AI로 실시간 탐지하면서, 민생에 직결되는 불법 광고 필터링에는 인공지능 한계를 운운한다”라고 지적했다.
인포그래픽 : AI생성형 이미지
출처 : 제보팀장
uappl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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