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요람, 집값이라는 거대한 피임약...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혁명'에 목숨 걸어야

대한민국은 지금 거대한 '인구 절벽' 앞에 서 있다. 2026년 현재, 합계출산율은 소수점 아래로 한참을 내려가 반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청년들은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기피하며, 출산을 공포로 여긴다. 그 공포의 실체는 명확하다. 바로 '집'이다. 주거가 생존의 기본권이 아닌 투기적 자산의 정점이 된 사회에서 생명은 더 이상 잉태되지 않는다. 집값은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피임약이 되었다. 우리는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노무현의 좌절과 문재인의 실패,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마주한 '부동산 혁명'의 과제를 복기해야 한다.

노무현의 소신과 관료의 벽, '원가 공개 포기'의 뼈아픈 실기 

시계를 20여 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파트 원가 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자신의 공약을 사실상 철회했다. 당시 그는 부동산 문제를 '개혁'의 대상이 아닌 '시장 논리'의 틀 안에서 바라봤다. 경제 관료들의 조직적인 저항과 보수 언론의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프레임에 갇힌 결과였다. 노무현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부동산 정책에서 '정치적 결단'이 '경제 관료의 논리'에 밀렸을 때 어떤 참사가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문재인의 선의가 낳은 자산 불평등의 괴물

노무현의 실패를 목격한 문재인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수십 차례의 대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다. 규제는 역설적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낳았고, 저금리 유동성은 부동산 시장으로 쏠려 자산 가치를 천정부지로 끌어올렸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실책은 '원가 투명성'과 '공공 주도 공급'이라는 근본적인 칼날을 휘두르는 대신, 세제와 대출 규제라는 사후적 수단에 매몰됐다는 점이다. 노동 가치가 자산 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하는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은 평생 벌어도 집 한 채 살 수 없다는 절망에 빠졌다. 이 절망은 결혼 기피와 저출생이라는 사회적 재앙으로 직결됐다.

이재명 정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기본주택'으로 정면 돌파할 수 있는가

이러한 실패의 역사를 딛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혁명적 패러다임 전환'을 표방한다. 그 핵심은 주택을 '사는(Buy) 것'에서 '사는(Live) 곳'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기본주택(Basic Housing)은 역세권 등 핵심 요지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평생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모델이다. 

홍사훈 기자는 줄곧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임대 주택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 중심부의 핵심 요지에 저렴한 주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자산 형성이 부족한 세대의 주거 불안을 획기적으로 해소하자는 취지인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기본주택'의 중요한 사례이다.    

저출생 해결을 위한 '부동산 혁명'의 3대 과제

이제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 인구 멸종의 위기 앞에서 부동산 정책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닌 '종족 보존 정책'이 되어야 한다.

첫째, 민간 아파트까지 포함한 '완전 원가 공개'를 상설화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실패했던 지점이다. 아파트 가격의 거품은 불투명한 원가 구조에서 시작된다. 토지 조성비, 건축비, 홍보비 등을 상세히 공개하여 건설사의 폭리를 제한하고 적정 분양가를 유도해야 한다. '장사의 원리'보다 '국민의 주거권'이 상위 가치임을 법과 제도로 명시해야 한다.

둘째, '싱가포르 모델'을 뛰어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는 방식은 집값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는대안이다. 특히 신혼부부와 청년층에게는 '반값 아파트'를 넘어 '1/4값 아파트' 수준의 파격적인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집이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되는 고리를 끊어야 비로소 아이를 낳을 결심을 할 수 있다.

셋째,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주거 수당'과 '금융 혁명'이 병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집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월세나 이자로 지출해야 하는 청년 세대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줘야 한다. 부동산 대출이 가계 부채의 덫이 되지 않도록 공공 금융 시스템을 통해 초저리 장기 대출을 지원하고, 일정 기준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는 파격적인 주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요람을 흔드는 것은 집값이 아니라 '국가적 의지'다

저출생과 결혼 기피는 청년들의 이기심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주거 불안정이라는 거대한 폭력에 맞선 청년들의 슬픈 저항이다. 아파트 원가 공개를 포기했던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불로소득이 성실한 땀의 대가보다 우위에 있는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진정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장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부동산 공화국'의 해체라는 혁명적 자세로 임해야 한다. 집값이라는 거대한 피임약을 제거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요람은 영원히 멈춰 서게 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집을 상품이 아닌 인권으로 돌려놓아야 할 때다.

다음은 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 2025년 12월 10일 '대통령비서실 28명 부동산재산 분석결과 발표' 내용이다.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28명 중 8명 다주택자…3명 중 1명은 강남에 집 보유"

대통령비서실 28명 부동산재산 분석결과 발표

- 1인당 신고 부동산재산 평균 20.3억 원, 국민 평균 4.2억 원의 4.87배

- 28명 중 11명(39.29%)이 본인배우자 명의 건물 임대

-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8명, 전체의 57%

- 서울 지역 본인배우자 명의 주택 보유 12명 중 4명(33.33%)은 해당 주택을 전세 임대하여 실거주 의심

- 서울 지역 주택 외 건물 보유 6명 중 4명(66.67%)이 전세 임대

- 공직자 보유 아파트, 10년 전 1억에서 현재 17.7억으로 10.6억 상승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6·27 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며 집값 안정 기대를 모았으나, 불과 두 달 뒤 발표한 9·7 대책에 대규모 경기부양 조치가 포함되며 집값 상승세가 나타났다. 이어 한 달 후 발표한 10·15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와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포함했지만, 국지적·땜질식 조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불어 규제지역 내 고가 아파트를 고위공직자들이 갭투자 등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내로남불' 논란까지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2025년 12월 10일(수) 오전 10시 30분, 대통령비서실 부동산재산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1월 4일(화) 발표한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두 번째 발표로, 내로남불 논란을 넘어 신뢰받을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해 고위공직자의 실사용 외 부동산 매매 금지 등 입법 필요성을 제기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 부동산 대책을 촉구하는 자리로서 의미를 지닌다.

경실련의 분석 결과, 대통령비서실 28명의 신고 부동산재산 평균은 20.3억 원으로, 국민 평균 4.2억 원의 4.87배이다. 상위 5명은 1인당 54.2억 원을 신고했고, 여기에는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강유정 대변인 등이 포함되었다.

조사대상 28명 중 유주택자는 23명이고, 이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8명으로, 다주택 비율은 28.57%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배우자 명의 보유 신고 주택은 총 38채인데, 이 중 서울에 총 21채(55.26%)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에 15채, 비강남에 6채이다. 주택 보유 신고가액이 큰 공직자는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강유정 대변인, 이태형 민정비서관, 권혁기 의전비서관,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등이다. 한편, 전세 임대를 주고 있는 공직자도 많았다. 23명 중 7명(30.43%)이 전세 임대 신고로 실거주가 의심되며, 서울 보유 12명 중 4명(33.33%)이 전세 임대로 실거주가 의심된다.

비주택 건물의 보유도 많았다. 28명 중 11명(39.29%)이 비주택 건물 보유를 신고했다. 비주택 건물 15채 중 강남3구가 4채, 비강남이 3채로 서울에 7채(46.67%)가 집중되어 있었다. 비주택 보유 신고가액이 큰 상위 5명에는 이규연 홍보소통수석비서관,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등이 포함된다. 비주택 건물 역시 11명 중 7명이 전세 임대하여 실사용이 의심되며, 서울 보유 6명 중 4명(66.67%)이 실사용이 의심된다.

한편, 전세 임대를 주고 있는 공직자는 28명 중 11명(39.29%)이다. 이 중 주택 임대가 7명, 비주택 임대가 7명으로, 중복 제외 11명이다. 이들의 전세임대보증금은 4.4억 원이다.

대통령비서실 공직자가 보유한 아파트 25개 중 분양권 1개와 시세 파악이 어려운 아파트 1개를 제외한 23개를 대상으로 시세 조사를 한 결과, 평균 아파트 신고액은 11.9억 원이나, 2025년 11월 현재 시세는 1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 시세 기록이 가 확인된 18개 대상으로 할 경우, 7.1억에서 17.7억으로 10.6억이 올랐다.

경실련은 이를 바탕으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관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의 1주택 이외 토지 및 주택 보유·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하며, 진정한 서민주거 정책으로 분양제도 정상화와 공공주택 공급구조 혁신, 매입임대 금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