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현황과 주요 쟁점 논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미쓰비시총합연구소(三菱総合研究所)-도쿄도청, 한일세미나 개최 성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이 1월 22일(목) 일본 미쓰비시총합연구소(三菱総合研究所) 및 도쿄도청과 함께 한·일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이해와 시사점’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고향사랑 기부제 운용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향사랑연구지원단 유보람·전영준 부연구위원의 발표와 ‘일본 고향납세 운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미쓰비시총합연구소 아베 마치코 수석연구원의 발표로 진행됐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신두섭 소장이 좌장을 맡고 △염명배 충남대학교 교수 △강경문 전라남도 고향사랑과장이 참여해 진행됐다.
토론에 참여한 충남대 염명배 교수는 “한국의 고향사랑 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벤치마킹해 도입됐으나, 양국 제도는 운영 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며, 현재 한국형 고향사랑 기부제가 점차 정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전라남도 강경문 과장은 전남의 성공적인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기부-관계인구-지역경제의 연계를 통한 전략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전남도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인 ‘마을 공동 빨래방’과 같이 기부자가 큰 공감 속에 고향사랑의 의미를 강조할 수 있는 기금사업의 발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지역에 대한 애정과 연대를 바탕으로 지역의 자립과 지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고향사랑 기부제가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국의 협력하에 발전적인 해결 방안 모색으로 제도가 성숙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미쓰비시총합연구소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지방소멸, 인구감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연구, 학술행사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uappl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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