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오래된 사냥개, 검찰의 몰락' 다큐 공개

아모스 기자

등록 2025-08-30 09:58

2022년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전시된 고등학생 작품 '윤석열차'. 윤석열과 검찰에 대한 풍자가 소름돋을 만큼 현실이 되었다

최근 온라인에 '검찰 흑역사: 대한민국 검찰은 왜 비난받는가'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게재돼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 영상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고 권력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다.

영상은 윤석열 대통령을 '윤석열호 열차'의 기관사로 묘사한 풍자 만화로 시작된다. 이는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부터 현재까지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을 비판하는 상징적 메시지다. 영상은 특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검찰의 미온적 태도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검찰이 현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사를 외면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야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 사례를 제시하며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꼬집는다. 또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과 같이 과거 검찰의 권한 남용 사례를 상기시키며, 허위 증거로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았던 사실과 책임자들이 가벼운 징계를 받은 점을 지적한다. 영상은 이런 사례들을 통해 검찰의 부적절한 관행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강조한다.

다큐멘터리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정한 법 집행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안을 둘러싸고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비판과 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필수 조치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실도 함께 담아낸다.
이 영상은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며 진정한 사법 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아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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