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계엄사령부에 '사법부 권한 이전 검토' 의혹…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 촉구

uapple 기자

등록 2025-10-23 01:32

윤석열 구속 취소 판사와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등 '수원 3인방' 배치 의혹도

지난 22일 노영희 변호사와 전계환 대표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스픽스 '역전의 용사'에 출연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힌 내용이 충격적이다.

대법원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사법부 권한을 계엄사령관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검토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회의 계엄 해제안 통과 직후 대법원의 입장이 순식간에 뒤바뀌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급하게 처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시킨 판사들을 요직에 배치하는 등 일련의 행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시 수상한 대법원 움직임

대법원은 12월 3일 밤 10시 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방송 직후부터 비상하게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12월 4일 새벽 12시 33분경, 채널 A에서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 재판 관할 검토 중"이라는 제목의 속보가 나왔다. 이어 12시 46분경, 조선일보발 기사로 "대법원 관계자는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하겠다"는 제목이 보도됐다. 이는 국회의 계엄 해제 15분 전에 나온 기사로, 대법원이 사법부 권한을 계엄 사령관에게 넘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계엄사령부에 권한을 이관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대법원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통과되자 "국민의 자유와 권리 지킬 것"이라며 입장을 급히 선회했다.

출연자들은 이와 관련해 "계엄 하에서 대법원은 윤석열의 계엄에 그대로 순응하고 사법권이 계엄 사령관의 지위 감독하로 이전되는 상황에 맞추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수원 3인방' 배치와 영장 기각 논란

계엄 해제 이후에도 대법원은 계엄 상황을 계속되게 하는 방편으로 '직위 해제자의 구속을 취소'시키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2월에 수원에 있는 판사 세 명을 영장 판사로 데려다 놓았다.

이른바 '수원 3인방' 중에는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시킨 사람, 박성재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람, 한덕수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인사 배치는 "오는 것들은 정리시키고 구속은 취소시키고 그리고 재판은 비공개로 하고 질질질 끌다가 구속이 만료되면 풀어줄 작심이었던 것"이라는 의혹으로 이어진다.

대법원장 행보 및 정보 공개 거부 문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월 4일 새벽 긴급 회의를 한 뒤, 이 일에 대해 함구한 채 다음날 공개 행사에 참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을 급하게 처리한 배경에는 "믿는 구석과 뭐가 있는 것"이라며, 계엄이 터졌을 때 잘 될 것이라 생각하고 긴급 회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군 인권센터가 대법원장 한남동 공간 출입 기록, 대법원 청사 출입 기록, 관용차 운행 일지 등 8건의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한 건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관용차 일지를 비치하지 않아 자료가 없다고 답변한 사실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킨다.

이에 출연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을 만났는지, 이재명 재판을 왜 무리하게 앞당겼는지 등 모든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며 "특검이 조희대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스픽스 채널 영상

URL: http://www.youtube.com/watch?v=rI6EiBjq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