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2.5% "정부 세제 개편안 국내 주식 시장에 부정적 영향준다"

uapple 기자

등록 2025-08-09 06:20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 세제 개편안을 두고, 국내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의견이 62.5%(매우 부정적 41.4% + 다소 부정적 21.1%)로 나타난 반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의견은 27.4%(매우 긍정적 8.7% + 대체로 긍정적 18.7%)로 조사됐다. (‘잘 모름’ 10.1%).


대부분의 세부 응답 계층에서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보다 더 많은 가운데, 20대(71.1%)와 30대(70.0%)에서 70%를 상회해 매우 높았고, 40대(63.7%), 50대(63.4%), 60대(59.9%)에서도 60%에 달했다. 특히 ‘증시에 관심이 많고, 투자 경험이 있는 계층’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73.0%에 달했다.


또한 ▲‘연말 양도세 회피성 매도를 유도하여 장기 투자를 저해하고, 세수 확보에도 실익이 없다’는 의견에 42.8%가, ‘부자 감세 논란을 지우고, 세수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35.2%가 공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의 여러 세부 요건이 투자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여기는 의견이 절반 이상인 50.3%로 나타났다. (도움 될 것 37.0%)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코스피 5천’을 공언한 대통령의 메시지와 방향이 다르고, 부동산 투자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인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57.9%가 동의했다. (비동의 35.2%)


한편, ▲정치권의 엇갈린 입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정책 결정을 위해 필요한 논쟁이다’는 의견이 47.8%, ‘정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다’는 의견이 39.0%로 조사됐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2025년 8월 5일(화) 전국 18세 이상 대상으로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3.2%(15,764명 통화 시도)로 최종 502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이다. 통계보정은 2025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기간: 2025년 8월 5일(화)

▲조사대상: 전국 18세 이상 남녀

▲표본수: 502명

▲조사방법: 무선 RDD(100%) 자동응답(ARS)

▲표본오차: ±4.4%P(95% 신뢰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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