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의 저작권 문제와 '공정 이용' 해법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이 저작권법과의 충돌이라는 새로운 쟁점을 낳는 가운데, 디지털정책연구소(DPI) 소장 김윤명 저자의 신간 '데이터 공정 이용'이 2025년 7월 9일 출간될 예정이다. 이 책은 거대 데이터에 기반한 AI 작동 방식과 저작권법의 충돌 지점을 분석하고, '공정 이용'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한다.
'데이터 공정 이용'은 AI 시대를 맞아 저작권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AI 학습의 필수 자원인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방식이 저작권법과 충돌하는 지점을 명확히 짚어내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공정 이용' 개념을 강조한다.
책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의 관련 법제와 판례를 심층 비교하며 한국 저작권법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 입법 방향을 제안한다.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크롤링, 설명 가능한 AI(XAI), 블랙박스 문제 등 AI 시대의 복잡한 법적 쟁점들을 폭넓게 다루며, 공정 이용이 단순히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면책 규정을 넘어 새로운 창작과 기술 혁신을 위한 사회적 기반임을 역설한다.
이 책은 저작권과 데이터 윤리 간의 긴장 관계를 해소하고, 저작물 이용의 '공정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할 법과 질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법률가, 정책 입안자, 창작자 등 AI와 저작권 문제에 관심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peoplestory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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