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대선 정국을 뒤흔들었던 이른바 ‘이재명 조폭 연루 편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주성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고 검찰을 떠났다. 법무부는 그가 감찰을 받던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수리해 명예퇴직의 길을 열어주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참담하다 못해 분노로 들끓고 있다. 내란에 준하는 선거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에게 면죄부를 쥐여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현실 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사건의 본질: 국가 기관에 의한 추악한 ‘조작’의 드라마
사건의 발단은 명확하다. 2021년 말, 당시 이재명 후보가 조직폭력배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된 ‘조폭 편지’가 공개되었다. 하지만 대선 이후 이 편지는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충격적인 사실은 대검찰청 내부에서 이미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대검 법과학분석과 소속 오세원 공업연구사는 필적 감정을 통해 제3자의 개입 흔적, 즉 가필과 조작의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보고했다. 그러나 당시 법과학분석과장이었던 박주성 부장검사는 이 결정적 의견을 묵살했다. 국민의 선택을 좌우할 중차대한 시기에 진실은 검찰 조직의 캐비닛 속에 갇혔고, 조작된 거짓이 여론을 호도했다. 이는 단순한 업무 과실이 아니다. 국가의 수사·감정 역량을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시킨,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 범죄다.
박주성 검사의 ‘사표 수리’가 던진 최악의 메시지
감찰이 진행 중인 공무원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특히 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경우 더욱 엄격히 제한된다. 그럼에도 정성호 법무부는 박 검사의 비위가 ‘중징계 사유가 아니다’라는 자의적 판단하에 퇴로를 열어주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정성호 장관의 심각한 오판을 드러낸다.
첫째, 검찰 조직의 범죄에 대한 정 장관의 형편없는 안목이다.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감정 결과를 은폐한 의혹은 공직선거법 위반이자 직무유기이며, 국가 기강을 무너뜨린 행위다. 이를 ‘경징계’ 사안으로 치부했다는 것은 장관 스스로가 이 사건의 엄중함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둘째, 검찰을 향한 정 장관의 온정주의적이고 안이한 인식이다. 정 장관은 취임 이후 줄곧 “검찰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 주도의 개혁을 옹호해 왔다. 하지만 이번 사표 수리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는 식의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어, 과거의 적폐를 저지른 인사들에게 ‘꽃길’을 깔아준 꼴이 되었다.
정성호 장관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과제는 단순한 수사권 조정이 아니다. 검찰 내부에 깊게 뿌리박힌 정치적 편향성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한 ‘사법 살인’, ‘증거 조작’의 습성을 도려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강력한 무기가 바로 감찰권과 인사권이다.
그러나 정성호 장관은 이 무기를 검찰을 비호하는 데 사용했다. 감찰 중인 핵심 인물을 내보내 준 행위는 남아 있는 감찰 대상자들에게 “끝까지 버티면 나갈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 또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내부 고발에 나선 실무자들에게는 깊은 좌절감을 안겼다. 이것이 정 장관이 말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인가?
국민들은 묻고 싶다. "그대는 아직도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제 대답해야 한다. 당신은 검찰 조직의 안위를 지키는 파수꾼인가, 아니면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제대로 된 내란 척결과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법무부장관인가.
이미지=제미나이
uapple
기자
여기에 광고하세요!!
여기에 광고하세요!!
여기에 광고하세요!!
여기에 광고하세요!!
여기에 광고하세요!!
피플스토리 uapple © PEOPLE STORY All rights reserved.
피플스토리 uapple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