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없으면 그림의 떡"… 서울시 '미리내집'의 빛과 그림자

uapple 기자

등록 2025-12-29 16:42

서울시와 SH공사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공급 중인 '미리내집(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의 주요 위치 및 공급 현황

고가 보증금에 대출 규제 엇박자… '금수저 신혼부부' 전용물 전락 우려 일반주택형(비아파트) 선호도 낮고 공급 실적은 목표치 절반에도 못 미쳐


서울시와 SH공사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공급 중인 '미리내집(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의 주요 위치 및 공급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은 아파트 외에도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등을 포함하며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1차 공급 (2025년 8~9월 모집)


첫 번째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공급은 총 8개소, 164세대 규모로 진행되었다.


자치구상세 위치 (동 단위)공급 세대수
중랑구상봉동53호
강북구우이동30호
광진구중곡동23호
송파구문정동16호
광진구자양동15호
영등포구당산동6가11호
동작구상도동10호
강서구화곡동6호


2차 공급 (2025년 12월 말 공고, 2026년 1월 접수)


최근 발표된 2차 공급은 기존 주택을 개보수한 **'기존주택형'**과 새로 지어질 주택을 매입하는 '신축매입약정형'으로 나뉘어 총 407세대가 공급된다.


2-1차 (기존주택 개보수형, 333호)

  • ▲ 금천구 독산동: 가산 시빅 오피스텔 (209호) - 이번 차수 최대 물량

  • ▲ 금천구 가산동: 세교예지안 (40호)

  • ▲ 금천구 독산동: 이스타파크 (56호)

  • ▲ 구로구 구로동: 한별5 (18호)

  • ▲ 강북구 수유동: 융성그린빌 1차 (10호)


2-2차 (신축매입약정형, 74호)

  • ▲ 구로구: 38호 (2026년 9월 입주 예정)

  • ▲ 도봉구: 36호 (2027년 5월 입주 예정)


특수 유형: 공공한옥 미리내집


서울시는 종로구와 성북구 일대의 공공한옥 7개소를 미리내집으로 공급하여 주거 형태를 다양화했다.

  • ▲ 종로구: 가회동(1호), 계동(2, 3호), 원서동(4, 5호), 필운동(6호)

  • ▲ 성북구: 1개소


참고사항: > 미리내집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이후 아파트형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으로 우선 이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현금 없으면 그림의 떡"… 서울시 '미리내집'의 빛과 그림자


고가 보증금에 대출 규제 엇박자… '금수저 신혼부부' 전용물 전락 우려 일반주택형(비아파트) 선호도 낮고 공급 실적은 목표치 절반에도 못 미쳐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의 핵심 카드로 내놓은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이 본격적인 공급 궤도에 올랐으나, 정작 정책의 수혜를 입어야 할 무주택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희망고문"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파격적인 거주 기간과 우선 매수권이라는 당근에도 불구하고, 높은 입주 문턱과 현실성 없는 금융 지원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금 7억인데 대출은 2억?"… 현금 부자 위한 리그


미리내집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보증금과 대출의 괴리'다. 최근 공급된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59㎡)의 보증금은 약 7억 5천만 원, 강남구 청담르엘(49㎡)은 7억 7천만 원을 웃돌았다.


문제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로 인해 대출 규제가 강화됐다는 점이다.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은 보증금이 4억 원을 넘으면 신청조차 불가능하다. 결국 강남권 등 인기 지역의 미리내집은 수억 원의 현금을 보유한 소위 '금수저 신혼부부'들만 입성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


'아파트' 쏠림과 '일반주택' 외면… 주거 질 격차


서울시는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빌라나 오피스텔을 활용한 '일반주택형(매입임대형)' 비중을 높이고 있으나,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 ▲ 낮은 선호도: 자녀 양육을 고려하는 신혼부부들은 보안, 커뮤니티 시설, 주차 등이 우수한 아파트를 선호한다.

  • ▲ 공급 차질: 신축 매입 약정 등 국토부 승인 절차가 지연되면서 올해 공급 목표치의 35% 수준(9월 말 기준)을 달성하는 데 그쳤다.


소득 기준 역차별… "열심히 일한 죄?"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맞벌이 가구 200%, 약 1,300만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부모의 자산이 많아도 소득 기준만 맞으면 입주가 가능한 반면, 부모 도움 없이 맞벌이로 성실히 돈을 벌어 소득이 기준을 약간 상회하는 부부들은 신청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소득보다는 자산을 기준으로 걸러내야 진짜 주거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는 청원도 잇따르고 있다.


4050 다자녀 가구의 소외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 혜택이 집중되면서, 기존에 주택을 기다려온 4050세대 다자녀 무주택 가구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느끼고 있다. 저출생 해결이라는 명목하에 이미 아이를 키우며 고군분투하는 세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미리내집이 단순한 '로또 청약'을 넘어 저출생 해결책으로 기능하려면 ▲보증금 수준에 맞는 정책 대출 한도 상향 ▲소득 외 자산 기준의 정교화 ▲비아파트형 주택의 주거 품질 관리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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