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책 전문가들이 70년 산업안전보건 역사를 해부하다
하루 평균 여섯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나라, 대한민국은 경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 안전 문제 앞에서는 여전히 '산재왕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수차례 법이 개정되고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도입됐으나, 현장의 위험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안전이 '말의 성찬'에 그치는 사이, 위험은 하청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끊임없이 전가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설계와 집행을 경험한 김윤배 박사와 현직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인 최관병 저자가 의기투합했다. 이들의 공저, 《우리는 왜 아직 안전하지 않은가?》가 이담북스에서 출간되어 한국 산업안전보건의 70여 년 역사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할 이정표를 제시한다.
정책, 역사, 현장을 꿰뚫는 입체적 분석
이 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전의 여명기부터 외환위기 이후 규제 완화의 시대, 참여정부의 정책 실험, 그리고 최근의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에 이르기까지 한국 산업안전보건의 역사를 한 흐름으로 엮어낸다.
저자들은 단순한 회고를 넘어, 산재와 직업병이 왜 지속되는지, 위험이 어떻게 하청·비정규직에게 전가되는지, 그리고 제도의 취지가 왜 현장에 닿지 못하는지 등 오랜 질문에 역사적 맥락과 정책적 현실을 결합해 답한다.
한국 안전의 구조적 문제: 제도는 늘어났는데 왜 현장 체감 변화는 더딘가? 안전은 왜 비용으로 취급되는가? 위험은 왜 특정 노동자에게 집중되는가?
시스템 진단: 현재의 관리체계, 감독, 지원, 교육 시스템, 재해 통계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산업안전보건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미래 위험 대비: 디지털 자동화, 스마트공장, 고령화, 기후위기 등 새로운 변화가 우리의 안전을 어떻게 위협할지 짚어내며, '건강한 노동'을 중심에 둔 새로운 안전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책은 "우리는 왜 아직 안전하지 않은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끝을 맺는다. 이는 독자들에게 과거를 되짚고, 현재를 진단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 임상혁 전태일의료센터 원장 등 전문가들은 이 책을 "진정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정표"라고 극찬했다
- 저자 소개: 산재 예방 정책의 설계자와 집행자
김윤배 박사는 행정고시(제25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산업보건과장, 안전정책과장, 산업안전보건국장을 역임한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설계자다. 공직 후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안전학과를 창설하고, 현재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현장과 이론을 연결하는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최관병 저자는 행정고시(제41회) 합격 후 26년간 고용노동부에 근무하며 산재예방정책과장,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근로기준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산재예방 5개년 계획 수립과 대형 조선소 안전보건 특별감독 참여 등 정책의 집행과 현장 안전관리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실무 전문가다.
두 저자의 30년 공직 경험과 현장 시각이 집약된 이 책은, 산재왕국의 오명을 벗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알고 싶은 독자, 그리고 안전을 사회적 가치와 연결해 이해하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uappl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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