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적 재정 운영에 맞서 싸운 기록과 시민 중심의 재정 대개혁 방안을 담은 도서 '내 돈 내봐!'(저상버스 刊)를 출간하며 화제가 되고 있다. 이는 기초단체 의원이 쏘아 올린 ‘시민 재정 민주주의 선언’으로 평가받는다.
정 의원은 “왜 우리 도시의 청년들은 기본소득을 못 받지?”, “왜 여성청소년의 생리대 예산이 잘려나갔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시 정부의 "돈이 없다"는 답변 뒤에 숨겨진 수백억 원대의 순세계잉여금과 채권 발행의 모순을 파헤치며 재정 투명성을 위한 길고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다.
"시장의 재정"을 "시민의 재정"으로
이 책은 시의원이 시정부의 불투명하고 방만한 재정 운영에 맞선 치열한 투쟁의 기록인 동시에, 정 의원이 재정 전문가들과 함께 치열하게 연구하며 시민의 집단지성을 모아 마련한 재정 대개혁 방안의 보고서다. 정 의원은 재정을 "민주주의이며, 시민의 권리이자 책임"으로 규정하고, 폐쇄적인 재정 정보를 쉽고 명쾌한 언어로 풀어내 시민들이 시 재정에 접근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책에 따르면, 정 의원은 정보공개, 시민참여, 집단지성, 미래설계를 민주적 시민재정의 4대 원칙으로 제시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저자가 직접 디지털 역량을 갖춘 청년들과 함께 **‘시민재정시스템’**을 개발해 2025년 9월 국회 입법박람회에서 시험 공개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재정민주주의 실천 도구이자 디지털민주주의의 실험장으로서 기능하며, 디지털이 시민의 공공 자산으로 환원되는 사례를 보여주었다.
정치권 및 전문가들 강력 추천
'내 돈 내봐!'는 출간 전부터 정치권과 재정 전문가들의 강력한 추천을 받았다. 박지혜 국회의원(의정부시 갑,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이 시민에게 돌아갈 때, 도시의 방향도 달라진다"며 이 책이 의정부의 희망찬 미래를 여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의정부의 살림을 정진호 같은 사람이 운영한다면!"이라며 정 의원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고, 박동완 전 행정자치부장관 정책보좌관은 "견제와 감시가 차단된 어둠을 깨는 촛불"이라며 정 의원의 용기를 치하했다. 이왕재 제주도청 재정정책자문관 역시 "재정이 폐쇄적으로 운영된 관행을 깨뜨리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정 의원의 주장을 지지하며 "지방자치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소중한 시도"로 평가했다.
'기초로부터 민주 대개혁의 신호탄'
정진호 시의원은 기초 단체의 재정 개혁을 넘어, 시민참여와 공론화, 주민자치를 통해 도시공동체의 완전한 민주주의와 미래 설계를 위한 원대한 구상을 제시한다. 53명의 시민 인터뷰를 통해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정치 축제', '칸막이 깨기' 행정 효율화 방안, 지역언론 활성화 등을 도시 발전 대안으로 내놓는다.
출판사 저상버스 측은 "이 책은 기초적이지만 본질적이고 기본적이지만 궁극적인, 기초단체 의원의 시민재정 민주주의 선언이며, 합리주의와 디지털 활용 능력, 시민 집단지성에 대한 믿음으로 무장한 젊은 정치인이 쏘아 올리는 ‘기초로부터 민주 대개혁의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uapple
기자
여기에 광고하세요!!
여기에 광고하세요!!
여기에 광고하세요!!
피플스토리 uapple © PEOPLE STORY All rights reserved.
피플스토리 uapple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