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법원의 진심 담은 기록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판결문의 마지막 문장과 함께 우리 기억에 남은 것이 있다. 선고 요지를 읽어내려가던 한 재판관의 차분한 표정과 단호한 목소리다. 문형배 재판관은 2018년 4월 19일 헌법재판관 임기를 시작해 2025년 4월 18일 퇴임했다.
선고가 늦어지는 것보다 선고하지 않고 임기를 마칠까 봐 두려웠다는 사람, 부산·경남의 지역 법관으로 공직 생활 대부분을 보낸 사람, 양형 기준을 강화하여 공직 부패와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판결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겐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양형에 반영하는 사람. 무엇이 그를 이런 길로 이끌었을까, 그는 무엇을 향해 나아갔을까.
전 헌법재판관 문형배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책 《호의에 대하여》(김영사 刊)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1998년부터 20여년간 기록한 1500여 편의 글 가운데 120편을 선별한 것으로, 평범한 일상과 법원에서의 고민을 담았다. 문 재판관은 자신의 경험과 독서를 바탕으로 '호의'가 사람과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야기한다.
책에는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소박한 노력부터, 재판관으로서 사회적 약자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노력했던 진심이 담겨있다.
특히 자살을 시도했던 재소자에게 '살자'는 다짐을 하게 만든 사연, 법을 몰라 손해 보는 이들을 헤아리는 마음, 그리고 건강한 법원과 사회를 향한 진심 어린 조언 등이 포함됐다.
문 재판관은 책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평범한 하루하루가 모인 것"이라며 "큰 성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말고 현재의 소소한 일상에 충실할 것"을 권하고 있다.
또한 문 재판관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판결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않았다. 그는 단 한 번도 사형 선고를 하지 않았으며, 판사가 된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의 에세이 '호의에 대하여'는 더 나은 사회에 대한 소박한 상상과 아름다운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진심이 담긴 책이다. 이 책을 통해 독자는 '호의'가 가진 힘과 평범한 삶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uappl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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