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출판 펴냄
대한민국 검찰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검찰 공화국’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시민의 생명과 자유, 평판을 좌우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정의의 구현자가 아닌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면서 사회 전체를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용현 한겨레 논설위원(뉴욕주 변호사)이 세계 각국의 검찰 제도를 탐구하고 대한민국 검찰의 나아갈 길을 모색한 책 '검찰의 세계 세계의 검찰'을 출간했다. 이 책은 “우리 검찰만 문제인가, 다른 나라 검찰은 어떤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검찰 역사를 깊이 파고들었다.
저자는 각국 검찰 제도가 국민의 의지와 역사적 경험에 따라 형성된 ‘발명품’이라고 말한다. 프랑스 혁명을 거치며 ‘소추는 인민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됐고, 독일은 ‘객관 의무’를 통해 검사가 유죄 판결에 집착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도록 했다. 영국은 억울한 옥살이 사건을 계기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반면, 미국은 검사 선거 제도를 도입해 시민의 직접 통제를 받도록 했다. 이처럼 각국은 검찰의 무분별한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다양한 견제 장치를 마련해 왔다.
하지만 대한민국 검찰은 일제강점기 일본의 검찰 중심 체제를 그대로 이식받아 독재 정권과 결탁하며 그 권한을 비대화시켰다. 해방 후 폭압적인 경찰을 견제한다는 명분 아래 그 힘은 더욱 공고해졌고, 1980년대 민주화 이후에는 군과 정보기관의 공백을 차지하며 막강한 권력 집단으로 자리 잡았다.
저자는 이러한 우리 검찰의 흑역사를 짚으며, 검찰의 독재화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미국에서는 검사 선거와 소환 제도를 통해 국민이 직접 검사를 심판하고, 프랑스에서는 예심 판사가 수사권을 나눠 가진다. 일본의 검찰심사회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시민이 재심사해 기소를 강제할 수 있다. 이는 모두 검찰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들이다.
저자는 "어떤 나라의 검찰 제도도 완벽한 모범은 아니다"라며 무작정 해외 사례를 따라 할 수는 없다고 단언한다. 다만 그 안에 담긴 민주적 원칙과 가치를 우리 현실에 맞게 접목한다면,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우리만의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제안한다. 검찰 제도 개선의 힘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책은 단순한 검찰 비판을 넘어, 세계 각국의 다양한 형사 사법 체계를 조명함으로써 대한민국 검찰 개혁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검찰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제도적 상상력을 키워야 할 때, '검찰의 세계 세계의 검찰'은 더 나은 형사 사법 체계를 향한 여정에 탁월한 '개혁 참고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uappl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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