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우루 (Nauru)공화국 정부가 바쿠에서 열린 2024년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9)에서 기후 금융과 적응이라는 총회의 핵심 주제에 맞춰 획기적인 나우루 경제 및 기후 회복력 시민권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나우루의 기후변화 및 국가 회복력 담당 장관인 Asterio Appi는 COP 29 대표단 연설에서 의식 있는 투자자들이 남태평양의 기후 적응과 지속가능개발 프로젝트에 기여하면서 추가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로 이같이 혁신적인 금융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Appi 장관은 “나우루는 여러 남태평양 국가들과 같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생물 다양성 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태계는 지상 어느 곳보다도 많은 희귀종, 멸종위기종, 절멸위협종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기후변화 최전선에 서서 해수면 상승, 심해지는 폭풍 해일, 생물 다양성 손실 가속화에 노출돼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태평양의 섬국가들은 갈수록 거주하기에 부적합한 곳이 되고 있다. 나우루 시민권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미래는 물론 지구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프로그램의 거시적인 영향을 강조했다.
유엔은 금융, 특히 기후 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군소도서개발국(SIDS)의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돕는 데 핵심적인 원동력임을 거듭 강조해 왔다. 유엔에 따르면 군소도서개발국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에 갈수록 불균형적으로 심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 국가들은 물론 전 세계가 의존하고 있는 사회, 경제, 자연 시스템의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해 외부의 금융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의 기후 금융과 개발 금융 구조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군소도서개발국들의 필요에 맞춘 속도와 규모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다.
글로벌 이동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에 이바지하다
나우루 경제 및 기후 회복력 시민권 프로그램 사무국의 규정준수 책임자로 새로이 임명된 Isa Seow는 바쿠에서 열린 프로그램 출범 행사에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작고 독립 공화국으로서는 가장 작은 나라인 나우루가 회복력과 혁신의 증거가 되고 있으며, 경제 성장을 환경 돌봄과 결합해 시민권에 접근하는 고유한 방법을 개척하고 있다”고 말했다.
Seow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간소한 경로를 제공하며, 처리 기간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다. 투자자들은 신청자 1명당 국고 자금에 최소 미국 달러 10만5000달러를 기부하기만 하면 나우루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투자자들은 89개 국가에 무비자로 입국하고, 제한 없는 이중국적을 확보하고, 가족에게도 시민권을 확대해 적용하는 등 여러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Seow는 “우리는 오직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갖춘 개인들이 나우루의 미래를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엄격한 실사 과정과 강력한 거버넌스 구조를 실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의의는 단순히 여권을 하나 더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는 데 앞장서는 공동체에 동참하는 데 있다”고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강조했다.
국가 부채 대신 주권 자산을
나우루 정부는 나우루 경제 및 기후 회복력 시민권 프로그램의 설계, 추진, 운영을 선도적인 국제 투자 이민 자문사인 Henley & Partners에 위임했다. 이 회사의 정부 자문 업무를 통해 아프리카, 아시아, 카리브해, 유럽, 중동, 북미, 오세아니아 등에서 20개가 넘는 관할 구역 및 국가가 투자 관련 거주권 및 시민권 프로그램을 설계, 추진, 운영, 홍보하고 150억달러 이상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나우루 공화국 대통령 David Adeang은 “투자 이민은 지속가능성에 가해지는 위험을 완화하고 기후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강력한 수단으로 떠올랐다. 나우루의 프로그램은 국가의 미래를 지키고 세계의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 이 분야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나우루의 혁신적인 접근 방법은 국가가 어떻게 민간 투자를 활용해 시급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시적 사례”라고 말했다.
Henley & Partners의 CEO인 Juerg Steffen 박사는 “투자 프로그램을 통한 거주권 및 시민권 취득은 이를 유치하는 국가의 주권 자산을 강화해 준다는 점에서 부채 중심의 자금 조달 방식과 다르다. 이러한 방식을 따르면, 하나의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또 다른 목표를 타협하거나 희생할 필요가 없다. 투자 이민은 투자자와 국가, 시민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진정으로 상생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이다. 점점 더 많은 정부가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해 지속가능성에 가해지는 위험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거주권 및 시민권 프로그램의 이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우루 경제 및 기후 회복력 시민권 프로그램 소개
나우루 경제 및 기후 회복력 시민권 프로그램은 나우루 국고에 직접 투자해 시민권을 취득하는 간단한 경로를 제공한다.
신청자의 주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최소 18세 이상
· 문제 소지 없는 인적사항
· 자금 출처 증빙
· 투자액
- 신청자 1명당 10만5000USD
- 구성원 2~4명의 가족당 11만USD
- 구성원 5명 이상의 가족당 11만5000USD
-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1명 추가 시 각 1만5000USD
· 신청 비용
- 신청자 1명당 2만5000USD
- 구성원 2~4명의 가족당 2만7500USD
- 구성원 5명 이상의 가족당 3만USD
· 실사 비용
- 주 신청자당 1만USD
- 16세 이상의 추가 가족 구성원(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및 적격 성인 피부양자) 1명당 7500USD
· 여권 발급 비용
- 여권 1개당 500USD를 나우루 정부에 지불
신청자는 철저한 실사를 거치게 되며 면접에 의무로 참석해야 한다. 승인 이후 의무 기부금을 납부하고 나우루 충성 선서에 서약하고 나면 시민권 증서와 나우루 여권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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